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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고소당했다가 불기소 처분받은 후기(내용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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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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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내용은 지우고 그냥 그때 흐름만 후기로 남길게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함

혐의없음 불송치 받기까지 6개월정도 걸린듯...?

처음에 고소인 동네 경찰서에서 연락옴

대략 누가 고소했고 어떤 글로 고소당했는지 짤막하게 설명해줌

피고인 동네 경찰서로 사건 넘길테니 그쪽에서 연락오면 잘 받으라고 함

우리동네 경찰서에서 연락오고 출석일 잡음

보통의 직장인은 동네파출소도 아닌 경찰서를 가려면 시간빼기 힘들잖아...?

나도 그래서 날잡는데 애먹었고 배려해주셔서 주말로 잡음 

출석 전에 경찰서에 정보공개 청구해서 대략적인 고소내용 받아볼 수 있지만 대부분 마스킹처리되어있어서 자세하게 확인하기 어려움

받은 자료 들고 변호사 사무실 돌아다니며 상담받음.

처음엔 로톡 전화로 받았는데 다들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말한마디 잘못하면 송치될 수 있다, 불송치 받으려면 선임하라고 함.

(금액은 10분당 1-5만원으로 다양한데 다 똑같았음)

그래서 그냥 개인 사무실가서 1-20만원짜리 방문상담 두번 하고 선임함.

두군데중에 고른곳은 나한테 솔직히 혼자해도 혐의없음, 불송치 받을 수 있는데 스트레스가 심할거라고 돈으로 시간과 정신건강을 사고싶다면 선임, 모든 과정을 알아야 직성이 풀리고 불안하면 혼자 해도 쉬운 사건이라고 말해준 곳 선택함.

그때 본인은 개인사무실이라 이정도 금액이고 로컬 신입한테가면 더 싸다고 했지만 또 다른 곳 상담받을 힘이 없었음 ㅠ

주말 조사라 변호사 동행은 매우 비싸서 변호인 의견서만 받음

경찰조사는 1차 조사가 3시간 좀 넘게 걸림

조서를 읽고 혹시라도 잘못적히거나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필로 적어야하는게 있어서 그거 적음

또 필요하면 부르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제출할 자료가 있어서 또 가서 한 1-20분정도 시간을 씀

마스킹 되어있어 미리 준비 못한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내 의견을 뒷받침할 기사 및 자료 nn개, 

양측 의견대립이 있는데 아직 판단이 내려지지않아 허위라고 볼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소명자료 n개 추가로 제출함.

보통은 사실인데 공익성 목적임, 허위사실인지못함 등등으로 변론한다고해 이렇게 까지 하는경우는 잘 없다고했는데...

고소인쪽 변호인이 단어 하나하나 번호붙여서+이런 다수인원고소 전문으로 보여서+억울해서라도 혐의없음, 불송치 받으려고 자료 철저히 준비했음


혐의가 없어도 혐의가 없다는 자료는 변호사가 아니라 내가 어느정도 준비해야하고

경찰서 가서 조사받는것도 나이기때문에 돈과 시간을 쓰면서 정신을 갉아먹음 ㅠ

변호사는 혐의가 없으니 걱정말라고 했지만 난 당사자라 불송치나올때까지 잠도 잘 못자고 가슴 속이 너무 답답해서 힘들더라고.

정신과도 다녔고, 변호사비는 선임 전 상담으로 여기저기 다니며 4-50정도 썼고 선임후엔 성공착수금(?)인가 그 불송치받아서 돈 더줘가지고 550들어감.

경찰조사 동행하면 더 들어가는데 일단 변호사비용은 천차만별임

나 고소할때도 n0명 고소했는데 그중에 변호사 안쓰고 불송치받은사람도 꽤 있긴 해.

아무리 내가 잘못없다해도 이런일에 휘말리는거 자체가 힘들고 괴로웠어ㅠ


자세한 내용 지운건 이해해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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