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에 민주당이 처음으로 1당이 돼서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하려고 했는데

국힘이 법사위에 못질을 하고 난리가 나서

국가보안법의 7,80%가 적용이 되는 7조1항 찬양고무죄만 떼어 내는걸로 절충하려고 했음

그때 유시민이 의총에서 손들고 나와서 본인이 대통령과 가까운걸로 5째안에 드는데 폐지를 못하면 놔두는게 낫다고 주장해서 개정안이 폐기 되어 버렸다고 함

 

https://youtu.be/7W4QnjjdFkk?si=fQ9ATp-NisYDaFH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