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계고장 붙이고 갔는데 어째야하는지 고민인 중기 https://theqoo.net/review/1010008183

에 이은 중기.. 

에 이은 연재물이 되어버렸음.. (...) 

이번편 한 짤 요약. 

많은 관심과 응원에 감사함. 사실 너무 티내는 것 같아서 이야기 안하고 글올렸었는데. 알아보고 걱정해 주는 덬들이 많아서 아예 다시 연재(...)하려고.. 

진삼(우리집을 계속 괴롭히는 빌런) 이를 윽박지르던 시절의 사이다를 기대하던 덕들에겐 미안하지만. 이번부터는 생생한 묘사보다는 요점을 주로 나열하는 식이 될듯 함. 

일단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듯해서(지금 몇 달째인지…) . 좀 품을 줄여야할 것 같…. 

또 한 명만 만나서 이야기하는거랑 여러명을 계속 만나는거랑 정보량 자체가 달라지더라고. 감정이 격해지는 일이 점점 많아지다보니 기억이 약간 혼란해지기도 함. 이전처럼 상세하게 묘사하긴 좀 무리.. 

하지만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는 계속 연재(?)할 예정임. 

개인적으로는 일을 진행하는 동안 중간 정리를 남겨둘 필요가 있음. 물론 메모와 개요로도 되겠지만. 아무래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형태로, 미루지 않고 쓴다는게 중요하더라고. 나 혼자서 머릿속에 남겨두는거랑. 누군가가 읽을 때 이해가 가도록 쓰는건 다르더라. 그리고 나중에 글을 써야지! 라고 메모하고 행동하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고.. 

그것말고도 독자(?)들 덕을 보고 있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말해주는 의견들이 내가 혼자 생각하는 것과 폭과 깊이가 다름.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덬들의 조언에 도움도 받았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을 지적도 해주고.. 그래서 성원과 조언을 주는 덬들에게 끝까지 알려주고 싶기도 함.

 

개인간의 분쟁이다가 이제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어떤 공무원들과의 따짐기(…)가 되는 것 같지만 계속 올릴께.  모르고 당한게 억울하고. 이 글을 보는 다른 사람도 나 처럼 당하지 않았으면 싶음. 

전에도 적었지만 신분 노출 문제 때문에 사소한 사항들은 바꿔적음. 

그래서 (의도치 않은 장기연재가된) 글 마다 일치하지 않는 세부사항 이 있을수도 있지만. 주요 갈등 상황에대한 내용들은 주작 아니야!! 

저번 글에서 밝힌 내 계획은  “모두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일단 과는 더 이상 안찾아가고.  국민권익위 - 국민신문고 / 시 - 시옴부즈만 / 구 - 구청 감사관실 & 통합 민원실에 서면 민원 넣기로 했음. 

1) 무슨 일이 있었는지. 2) 원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3)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4)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게 정말 없는건지. 5)담당 공무원이 특정 민원인과 유착관계가 있는건지.  조사해 달라고 민원” 을 넣기로 했음. 

이에 대해 어떤 덬이 

“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소송으로, 그리고 지금 발생한 일 작성해서 해당 구청 감사과에 찾아가. 원글 정도의 건이면 국민신문고나 상급기관 넣어봤자 해당기관으로 이첩됨 차라리 지자체 단체장 비서실로 팩스를 넣던가 해. 담당자 이름 명기해서. 그리고 지적도는 토지관리부서에서 얼마전에 모두 재정비해서 헷갈릴 게 없어 차라리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해당 구역에 대한 자료를 받거나 시청에서 도로가 아니라는 확답받은 후 증빙자료로 활용해봐

  옴부즈만에 넣는다는 걸 보니 서울시구나. 혹 서울시 아는 공무원은 없어? 옴부즈만에 넣으면 해당 구 담당한테 배분될 텐데 대부분 구 감사과--해당부서로 이첩되거든 결국 민원서류가 계고장 담당 손에 들어감...시 옴부즈만 담당 찾아가서 이첩하지 말고 직접 조사해달라고 해봐. 이건 좀 효력있음 그리고 구구절절 쓰지말고 행정처분에 대한 적법성만 물어봐. 도로인지 사유지인지 계고장 발부가 적법한 처리절차인지. 책임은 조사후 물어도 늦지않고 위법행위면 최소 주의나 훈계 정도는 때릴 수 있음

 문서로 적는 건 소용없어ㅎㅎ 가서 닥달해. 옴부즈만도 개인별 연간 처리 할당 처리의무건수가 있어서 명확하게 행정처분 위법성만 조사해달라고 하면 해줄지도 몰라. 그리고 이 부서에서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 직원에 대한 주의 등 신분조치 요구를 할 수도 있음 가장 확실한 직접조사 창구는 감사원임 감사원에 민원 넣고 인맥으로 상급기관 조사 압력넣으면 시 감사부서로 이첩할 때 직접 조사하라고 명기되어오는데 이건 구나 해당부서로 이첩 못하고 직접 조사해야함 다시 말하지만 앞뒤 사정, 사적인 감정 빼고 딱 적법성만 따져달라고 해...”

라고 훌륭한 조언을 해주었음. 

그리고 다른 덕들도  `국민신문고. 청와대. 감사원.  시장에게 바란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시장 비서실`이란 공략(?) 루트를 추천해줌.  비슷한 경험을 한 덬들이 많더라..

15일 시청 옴부즈만 위원회와 구청 감사관실을 찾아갔음. 기대를 크게 하진 않았지만. 그 기대에도 못미침..   

고백하자면. 내 잘못(?)이라고 할만한게 있긴 했는데... 상대방의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과소평가한것. 

1) 자료 준비를 부실하게 함.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지는 못했음.  물론 프리젠테이션 급이 아니였단 이야기지. 요지를 전달하는데는 문제가 없었음. 상대방이 못알아듣는척(?)할 여지를 주지 말았어야 했음. 요점 이야기하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갈 수 있게 했어야함.

2) 구구절절해짐. 

이것도 `가급적이면 직접 조사하라고` 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적법성만 물어봐`란 조언을 들었는데 .... 이 조언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음.  보통 억울하다는 심정 이야기를 하지 말란걸로만 받아들였는데. 그게 아니였더라.. 

내 의도는 행정 처분의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상황을 설명(물어보더라고)해주려고 했는데 . 근데 갈 수록 이 사람이 사실관계 이야기를 듣고도, 자기가 가진 통념 이야기를 함 (현황 도로 타령). 그걸 수정을 해줘도 귀에 잘 들어가지 않는듯. 시청 옴부즈만도 마찬가지.

그냥 설명하고. 이런 공무원의 부당한 행정처분이 있고. 이게 당신이 해야할 일이니까 `조사 해야한다` 끝냈어야했는데... 싶음.. 뭐 어차피 서류로 제출은 할거지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Before 

1) 이전에 한 번 찾아가볼까 싶었음. 소개란을 믿고감. 다른 덬이 조언해 준대로, 이야기 하면 조사 착수는 해줄줄 알았음. 

After

1) 기관 입구 자체가 카드식 출입문이고 닫혀있음. 문 옆에 전화기와 조직도(사진과 업무)가 있고. 조직도를 보고 통화하면 조사관이 나와 옆의 면담실에서 만나줌.  조직도 구성이 방문자가 보기에 불친절함. 정보 나열이 거의 무순이라고 할 정도. 

전화 하고 예약한 후에 가면 좀 다를지도 모르겠지만. 방문자를 염두에 두지 않은 구성. 

2) 조사관의 태도는 친절했고. 공감해주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으나..  

3) 그런데 구체적인 요청에 대해선 다 돌려서 거부함. 

어느정도 설명이 되었다 싶은 시점에. 뭔가 이상한(상대방의 페이스에 말려드는게(…)아닌 가 싶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봄.

.... 그래도 해주시면 좋지 않겠냐고 말했는데. 역시 부정적

근데 내가 옴부즈만 소개를 전에 찾아봤었는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조정·중재”라고 있었거든. 그러면 그 요건에 해당(계고는 `행정 대집행`을 예고 한 첫 단계. 행정대집행이란 `법률에 의거해서 행정청이 명령을 내리는걸로 의무자가 해야할 일을 하라고 시키고. 안하겠다고 하면 제 3자에게 시키고 이 비용을 의무자로서 징수하는 행정상의 강제 집행 수단`인건데...) 하는데? 

자료는 내가 보충해서 제출하면 되는건데. 그냥 하기 싫다는 거잖아… 란 생각이 들었음. 

4) 다른 기관에 대해선 규정대로 하라고함. 

조사관의 이야기 중 알맹이는.... 행정 처분이 문제에요? 행정 소송하세요. 공무원 유착 문제가 의심된다구요? 감사관실에 신고하세요. 공무원과의 이야기보다는 문서로 접수하세요.  

그런데 본인은요… 본인도 규정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진 않는데요..  그리고 그걸 듣겠다고 내가 여길 왔겠냐고.. 

5) 일단 다른 기관을 해보고 안되면 전화를 달라고 함. 

`구청 감사관실`에서는 문제를 규정대로 조사해줄 거다라고 하더라고. 나는 당연히 거기도 구청 조직인데 자기 편들지 않겠냐니니까. 

조사관

`그렇지 않다. 감사관은 직무 특성상 다른 직원들이랑 사이가 안좋다.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해결해준다.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안되면 전화를 하라고 명함을 주심. 

그 말을 믿고 감사관실을 방문했는데... 

-  *** 구청 감사관실 

Before

1) 민원 문서 서식을 얻는 다는 명목하에 방문

2) 탐색전 차원에서 방문 

3) 어차피 구청공무원끼리니까 별 기대 안함. 근데 더 골떄렸음. 

After

1) 민원에 대한 설명 자체를 안해주려고 함. 

참고로 아예 몰랐던 사람을 만난게 아님. 전에 진삼이 때문에 구청 방문해서 문의 한 적이 있음. `특정 민원인이 원한 관계로 인해 허위 사실로 민원을 넣고. 구청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민원에 따라 우리집을 괴롭힌다`  근데 공무원들은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처리해야하는게 우리 의무다`라고 만함. 그 말이 맞기는한데. 내 말도 틀린건 아니잖아? 그래서 구청 통합민원실에 가서 상담을 했었는데. 거기 통합민원실에 있던 사람임. 나름 직급이 있었던 것같은데... 

알던(?) 사람인데 아예 안만나는게 나았던 케이스. 

감사관실에 들어가서 아무나 눈에 띄는 직원에게 민원 서식 있냐고 물어봤는데. 지나가던 그 사람(통합민원실...) 이 오더니 와보래.

설명해 주겠다고 해서 앉았음. 공무원 영업용 태도를 시작하더니. 그 문제는 자기가 그건 잘 처리하고 있데. 담당자도 만났고 연락도 하고 기타등등…. 

2) 감사관실에서 규정이고 뭐고 자기네 애들 지키겠다는 의지를 결연하게 보여줌 

감사관의 장광설을 듣고 있던 시점이.  금요일 오후 5시경.  그때까지 `그렇게 설명했는데 씹고 계고장 날려서 협박하고 자기는 휴가간 그 *** 랑 해당 부서` 에서 연락 안왔음. 

그 ***가 뭘 잘못했느냐. 

(1). 진삼이가 민원 넣었다고 `아무런 사전 통보 절차나 문의 없이` 사유지에 들어와서 물건을 마음 대로 옮기고 감. 내가 CCTV 돌려보고 구청 측에 찾아가게 만듬

(1차 행정 처분 ) 

(2). 행정처분에 대해 문의하자 `도로로 보여서 그렇게 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해명함. 사과 없음

(3). 민원인 입장에서 소명자료 제출하고. 권리 주장함. 공무원은 아무런 반박을 못함. 앞으로 정당한 절차(측량 및 도로 경계선 표시등)을 거치고 일하라고 부탁함. 알겠다고 했음. 

   내 연락처를 남기고 갔음. 

(4) 그러고 2~3 주 정도 지나고(설 연휴 끼었었으니 실질적으로 1~2주정도인가..)

13일날 남의 집 영업 안내문에 `또 그짓을 하겠다, 응~ 거기 니네주차장 아냐~ 도로야~ `란 요지의 계고장 멋대로 붙이고 감.(15일 시한) (2차 행정 처분) 

14일날 내가 우연히 발견하고 구청에 찾아가니까. 관련 담당자는 휴가가고. 부서에 그 문제에 대해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 계고 시한인 15일날 오라고 함. 

(5)  계고장에 이야기한 시한인 15일날 구청을 방문해서 문의하니 감사관실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설명밖에 못들음. (내지는 아무 이야기 없음) 

...  요약하면  통합민원실 담당자란 사람은  ~연락을 했다 ~를 했다 ~ 할 것 이다. 된게 아무것도 없어. 

잘못한 **는 일언반구 연락이 없고. 법률적으로 빨간 딱지 붙여서 협박한 **것도 해명을 안해. 우리집 벽에 붙여놓은 계고장은  그냥 내버려둬.. 

이런 상황에서 감사관이란 사람은 내 이야기를 안들으려고 하고 자기 말을 계속 함.   스팀이 순간 확 올라서. `아!! 이야기 좀 할께요!!!` 라고 소리를  질러버림.

사무실이 조용해짐. 숨 좀 쉬고 방문 목적인 서식 있냐고 물어보니까 서식은 없다고 하더라. 민원은 1층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데... 

그리고 이제 `그냥` 방문은 안할라고... 

공무원이 모든 민원에 친절하게 답하는건 불가능하겠지. 부당하거나 오해가 있는 요구는 무리지. 근데 그러면 왜 안되는지 설명을 하거나. 오해를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야할텐데. 

정말 그렇게는 할까? 란 의문을 가지게 됨. 

내 경우엔 명백하게 공무원측이 일방적으로 잘못했음. 사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행정행위를 2차례(무단 이동. 계고장 발부)함. 자기들이 부당한거 당했으면 존나 기분 나빴을 거 아냐?

근데 지들이 잘못해놓고. `사람이 살다보면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만 다르게 계속함 

…  무슨 일만 있으면 규정 운운하는 애들 입에서 나올말인가 그게? 공무원이야. 양아치 새끼들이야?

내가 운이 없어서 나향욱 수준인 공무원들만 줄줄이 만나는가 싶었음. 평소 생각이 어떠신지는 별 관심이 없는데. 니네들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들 앞에서 `그럴 수도 있지`란 말은 무슨 정신상태면 나오는걸까?  사람이면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하지 않을까? 

더 웃긴거. 그래서. 남의 위법사항과 잘못에 대해선 존나 칼같이 말함. 진삼이가 계고장 옮겨 붙였다고 했지? 그거 구청 감사관실에서 뭐라고 했게? 그거 고발 대상이래. 그러면 그 쪽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까지 해야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함. 야. ***아. 그걸 왜 니까짓게 판단해? 빨간 딱지 붙고 시비 당하는게 지 아니니까 말 존나 편하게 한다? 라고 하고 싶었음. 일단 녹음 하고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따로 조질거라 넘어갔지만.. 

개인적으로 느낀건 

민원 뿐만 아니라 모든 분쟁 사항에 해당되겠지만. 

1) 제3자에게 의뢰해야함. 일단 남의 일이면 감정 이입이 덜 되고. 피곤도가 덜해짐. 그리고 지식과 경험이 있는 프로면 역시 다름

2) 기관의 소개나 메뉴얼등 자료를 찾아보고 숙지해 가야한다.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있어야함. 

물론 원칙과 규정대로 상대방 공무원이 대응할 거란 기대는 안하는게 좋음. 성의가 없는 경우는 물론이고. 상당수 법과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용감하게 말하는 경우 많았음. 업무라고해도 그 분야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면 돌아가면서 맡다보니 다 알 수도 없음. 근데 자기 한계를 모름. 나이먹은 공무원에게서 주로 봤지만. 젊은 사람도 소수 있었음.

그래서 규정대로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라고 물으면. 싫은 티 내면서 그대로 함. 규정대로 하지 않은걸 지적하면 `사람이면 실수할 수도 있단`식으로 변명함. 속마음은 어떻더라도 그걸 입밖으로 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란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어렵다는 시험 거쳐서 뽑힌 사람들 수준이 왜 이래? 

3) 공무원을 대할 때 예의를 갖춰서…는 솔직히 이제 모르겠음. 폭언이나 폭력은 잘못된거고 하면 안되겠지. 근데 어떤 공무원은 인생 막살아도 되고. 전혀 사는데 지장 없더라고. 

   어차피 사람 말 안듣기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들 좀  있었음. 계고장 빌런이라던가. 감사관실 사람들이라던가.. 내가 니들 때문에 피해를 입었고. 부당하게 협박을 당했는데...라고 말해봐야 

    `사람이 그럴수도 있데`. 그래.  아니 그러지 말라고. 행정법과 규칙이 있고. 당신들 월급받는거에요...     뭐 나야 규정과 절차대로 책임지게 만들려고 하겠지만... 

    

4) 저번에 덬이 인맥 이야기 했는데. 그게 진리임. 아무리 자료 준비를 하고. 논리를 세우고 공무원이 `하지 않는게 불가능하게 만들`어도 `안하겠다고 노력하려는 의지`를 넘어가는건 엄청나게 힘듦.  

    결국 규정과 절차 공부하고. 왜 그거대로 안하냐고 하나하나 따지는 사람될 수밖에 없음. 그러면 또 고질민원인이네 뭐네 하겠지..  최소한의 신뢰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누군가들이 잘못이란 생각은 안할거고... 

감사관실이고 뭐고 전부 자기들끼리 싸고돌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혀놓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일처리하는게 수월함. 다른 조직이더라도 별로 다르지 않은듯.. 

결국 나는 배경도 없고. `밥벌이 할려고 배운 재주 얼마 정도` 밖에 없으니 

https://www.youtube.com/watch?v=jZOywn1qArI&feature=youtu.be

(테이큰의 리암 니슨에 비하자면 별거 아니지만...) 

법적으로 협박해놓으시고 잘못하신게 없고. 그거 별거 아니라는 분들을 붙잡고 경우를 잘 따져봐야겠음. `치를 떠실`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네. 

일단 행정대집행 관련 법과 메뉴얼 훑어 보고 있음. 

일요일 잘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