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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주차난중기 4편. `경찰 출동 - 아아. 이것은 소유권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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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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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난중기 1편.  단독주택 주차 문제로 동네사람들이 지긋지긋한 후기
https://theqoo.net/review/856300700

주차난중기 2편.  후기방 조언듣고 주차사업자 등록하려는 중기
https://theqoo.net/877097706

주차난중기 3편.주차장 사업등록 완료. 진상들과 대전중인 중기.. (스압)
https://theqoo.net/879352988

 
요약, 

우리 집 옆 땅이 도로처럼 되어있는데 사실 우리집 땅임. 근데 이웃(?)들이 당연하게 자기네 주차장인줄 알고 쓰면서 진상부리길래 본격적으로 대응 하고 있음. 


    무술(戊戌)년 신유(辛酉)월 기사(己巳)일. 

     아침 일찍 일어나 어제 설치한 적치물을 확인하였다. CCTV가” 주인께서 우려한대로 진3이 차를 몰고와 적치물을 치우고 사유지를 침범하려 합니다”라고 고하였다. 증거 영상을 촬영하고. 경찰을 불렀다. 관이 당도하자 서류를 제시하고 권리를 주장했다. 진3의 저항이 매우 난잡하고 구차하며 격렬하였으나. 사정을 들은 경찰관이 진3을 책하고, 다시 그러지 말것을 경고했다. 진3은 본의가 아니였다고 주장하며 소굴로 돌아갔다. 

    적치물을 보수하려는데, 모르는 자가 와서 이웃의 도리를 설하고 연초를 피는등 예의를 지키지 않기에. 친히 진4로 명명하고. 불러 말하였다. "네가 항차 무언데 감히 사유지 주거침입을 하려하느냐? 네가 퇴거불응을 하려 하느냐? 경찰을 부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진4가 황망하고 꼬와해 하며 소굴로 돌아갔다. 작당과 더불어 불만스러운 눈치였다. 

     이후 진2와 진3이 차를 나란히 대고 도로를 완전히 막고. 머리를 맞대어 침공할 기미를 엿보았다. 전화를 하고. 탐색하면서 궁리하는듯 하였으나. 감히 적치물을 파하고. 진입을 시도하지는 못하였다. 

    들어와 세수를 하고. 뭇덬에게 올릴 장계를 쓰기 시작하였다. 

,,,,

예상외의 많은 관심과 성원, 좋은 조언에 감사함. 그런데 고양이 사진을 꼭 올리라기에 올렸는데. 글을 보느라 고양이 사진을 까먹었다는 반응도 있는거 보니. 재미있게 읽어줬다면 다행 (그래서 이번은 생략...)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경험담을 알려서 도움이 되고자 했는데. 도움 되었단 사람도 있으니 좋네. 

후기란 도배하는 것 같아서 원래는 정리해서  올리고 끝내려고 했으나. 오늘 아침에도 일부 덬들이 `너에게는 미안하지만 흥미진진하다`라고 기대하던 사건이 또 터져서. 급하게 쓰게됨…
일단 이 문제(현황도로)에 대한 정보 정리글을 기대했던 덬들에겐 미안. 나중에 따로 올려줄꼐. 궁금한거 있으면 일단 물어봐. 아는대로 (그리고 아는 덬들이) 답해줄게. 

... 




어제가 휴일이었던지라. 담장 및 경계 설치를 못함. 일단 토지의 출입구 양 끝에 적치물 가져다 놓고. 손대지 말라는 영업을 개시&경고지를 출력해서 붙여둠. 진3에게 경고는 저번에 했고. 

아침에 일어나 시간을 보니. 진3이 출근할 시간이 되었는데 싶었음.. 사유지를 비추는 CCTV를 보고 있는데. 진3이 자기 차를 몰고 골목으로 들어오는게 보임. 잠깐 멈춰서더라. …. 어라? 차에서 내려서 왜 적치물을 치워? 쟤 저번에 이야기한거 뭘로 들은거야?
솔직히 나는 설마 그럴까 싶었는데. 저렇게 무대뽀로 굴 줄 상상을 못했음. 바로 내려가서 `전에 설명했는데. 왜 그걸 손대고 있냐` 라고 하니까 `자기는 지나가려고 통행로를 만들었을 뿐이고, 주차할 생각은 없었다`라고 또 장광설을 시작함.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없겠다 싶어서 바로 경찰 신고함. 경찰 신고 해보라고 하더니 자기 업장으로 들어감. 

경찰은 긴급상황이 아니더라도 생각보다 빨리 오더라 한 5~10분정도? 다만 우리집 한정 문제는 우리집을 못찾음. 아파트도 아니고 근처에 딱 걸리는 건물이 없어서 그런가. 역시 이번에도 못찾으심. 인근에 가서 모셔옴.

 글로 쓰면 내가 되게 냉정할 것 같은데. 경찰 신고할 떄는 언제나 바보 같아짐. 흥분도 되고, 상황 설명하는게 쉽지 않음.  그런데 경찰 신고 받으시는 분들도 다 처음인 사람들 상대하니까 별로 신경 안쓰실거라고 생각함.  일단 신고를 하면 경찰이 오니까 그 동안 말 정리를 하면 됨. 물론 완벽하게 생각한 만큼 하진 못했지만... 


경찰이 오니까. 진3도 자기 가게안에 있다가 소리 듣고  나옴. 그래서 일단 의식적으로 진3에게 등을 돌리고. 경찰에게 상냥하게 인사하고(이거 매우 중요) 사정 설명을 함. 

사건이 생겨서 경찰을 부르면 경찰은 아무리 내가 억울하더라도 내 편을 대놓고 들어주지는 않음. 
경찰측에서 사태를 파악하고. 판단을 내린 후에도 마찬가지. 
왜냐면 어쨌건 분쟁이고 누구편을 들으면 다른 한 편에게 불공평하다는 인상을 줄수 있는건지. 
왠만하면 중재하려고함. 물론 그 상황에서도 계속 법대로 해달라고 조문을 들면서 주장하면 해줌. 

… 근데 일단은 내가 나쁜 사람으로 보이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이런 분쟁의 경우에는 경찰의 체면을 존중하면서어느정도 수용해 주는게 좋다고 하더라.

 물론 중요한 부분은 절대 양보하면 안됨. 인터넷에서 보니까 주차시비가 있어서 언쟁중에 폭행을 당했는데. 신고 받고 온 경찰이 그냥 좋게 지나가자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의제기하고. 민원 긁어야지. 

근데 이번에는 사안도 정리가 이미 끝난거고. 경찰 분도 친절하셨음. 

일단 경찰이 와서 내게 사건과 사정 설명을 요구하고 확인을 함.  `여기가 도로아니냐. 사람이 통행한지 몇 년되었냐(어림 10년이라고 이야기함)`등등  물음.  

그래서 나는 1. 소유권이 이쪽이고 2.구청에서 유권해석을 받았고 3. n월 n일부로 영업을 개시중이다. 라고 말함. (저번 후기 본 덬들은 이미 다 알것..) 

진3이 뭐라고 하려고하길래.   `아저씨랑 할 이야기 없다`라고 자르고 경찰 2명에게 이야기를 함. 

내가 이야기를 마치니까 진3이 `여기는 도로인데. 저측에서 별안간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통행을 방해한다. 주차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 치웠을 뿐이데 이렇게 난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장광설을 폄. 

경찰 두 분중에 한 분이 `당사자에게 이야기 안했냐`라고 하더라. 
`다했죠. 들어놓고도 저래요` 라고 말해줌.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상황에서는 영업 방해라고 하시기가 조금 그렇다` 라고 말함. 
사실 아직 선도 못긋고. 골목 양끝에 안내문만 붙이고. 적치물을 가져다 놓은 수준이라… 
그래서 `사실 영업은 개시했는데. 공사 예정중이다`라고 함. 

물론 여기서 굳이 `걸겠다`라고 말하면 걸 수도 있음. 근데 어설프게 걸었다가 경찰에서 그정도는 아니라고 하면 썡 난리를 칠것 같고. 경찰에게 안 좋은 인상을 줄 것 같아서. 알겠다고 이야기를 함. 

상황이 어땠느냐.... 

경찰 “일단 이렇게 서류를 가져오셔서 소명을 하시니까 관련 내용이 불만이시면 이건 구청으로 가셔야해요”

진3 “아니..그….여기서 불만을….그 제기했다고 하니까…아니 이의를 제기하는게 아니야. 어제 그제 내가 그저께 오후에 별안간 와서 안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 왜 상황이 종료가 안되는지 알겠지? 노답임.. 

경찰 “정리해드릴께요.여기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드셔서 비치를 해두셨잖아요. 이건 이분 개인 물건이에요. 맘대로 손대시면 안되고 치우셔도 안되는거에요. 
개인적으로 통행을 해야겠으니까 옆으로 치우겠다. 이것도 성립 안되는거에요. 아시겠어요?” 

진3 “아니 뭔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경찰 “그러면….”

진3 “아니…어찌보면 내가 양해하듯이 내가 이쪽으로 가기만 할꼐. 난 여기 안세우니까 가자 그러한 의미로 아까 하고 들어갈라고 했는데” 


보다보니 진짜 어이가 없드라. 내 글빨이 진3의 위엄을 묘사하기에 정말 부족했음. 
… 아니 언제요? 무슨 주차적치물에게 사정 설명하고 양해 구하고 하셨음? 내가 봤을땐 당연하게 투덜거리면서 치워놓고. 차 몰고 들어갈려고 하드만.
영상 보면 누구라도 그렇게 판단할걸?  글고 그래놓고 원상회복 시킬 생각 꿈에도 없었던거 경험으로 아는데. 한 두번 시비걸었음?  오늘도 그러고 배쨀려고 했잖아? 
`양해하듯이 이쪽으로 가기만 할께`란 말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오는거냐? 



나 `저는 저번에 분명히 이야기했는데요`

경찰 “통행또한 자의대로 하실수 없어요. 사유지니까 통행할 수 없는 땅이라는거에요. 아시겠죠?

진3 “허허… 아니 내가 이쪽하고 싸우려고 한게 아니고 내가 그냥 허니까. 여기 이러니까 하듯이. 저로 가는데만 가자. 나는 그생각으로 한거에요. 여기다 대고 그런 생각이 없었어. 대지 말라니까 안대겠다. 나는 그리고 그날도 싸우고 그런 의사가 없었어. 근데 경우가 아니고. 이렇게 까지 할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어. 내가 싸울일이 뭐가 있어. 그냥 길을 쓰자 그런 이야기지”

경찰 “그건 저분이 거절하셨으니까 어쩔수 없는거고. 여기에 대해 더 이상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거에요”

진3 “그건 그쪽의 주장이고….”

경찰 `여튼 물건을 치우시면 안돼요. 그리고 또 치우시면 그 떄 112에 신고를 해주세요` 

나 “아저씨가 치우셨어요”

진3 `아니 나는 지나갈려고 치우….`

나 “저는 분명히 치우지 말라고 말을 했거든요” (실제로 써붙여져 있음. )그리고 지금 문제 없다고 주장중이세요”

경찰 “만약에… 근데 지금은 원상복구가 된 상황이라…”

“아뇨. 제가 원상복구했어요.”

경찰 “아… 근데 그러면 치우신 상태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셨어야…”

나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경찰 “아. 찍었다구요. 이분이 옮기시는걸”

나 “네”

경찰 “옮기는걸 찍으셨다구요?” 

나 “네. 그리고 지금 본인이 인정하시잖아요.”

진3 `아니 그건…. 내가 여기가 통행이 되는 지역인지 안되는 지역인지는 알아본다고` 


대충 파악이 되겠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임. 말할 가치도 없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름.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은데. 이야기를 해서 논파를 하고 납득시키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음. 

진3은 내 예상과 좀 달랐는데.  난 상식이 있는 인간이면 그렇게 고지를 했는데 범죄라고 경고한 행동을 무대뽀로 할 거란 생각을 못했는데. 하더라고.... 
그리고 범죄란 자각이 있었으면. 적어도 나를 몰아칠 근거를 가지고 올줄 알았음. 현황도로 이야기한거 보니까 걸수 있는건 걸어보겠다는거 아니였음? 시비걸었잖아?
그래서 일반교통방해죄를 꺼내들줄 알았음. 물론 이 사례에선 철저하게 해당 안됩니다. ^^* .인접토지통행권? 웃기지 마시구요. 그리고 그거 캐쉬템입니다? 

이처럼 진3은 존재 자체가 없다고 되뇌면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입증하는데 주력했음. 일단 토지대장이니 서류 보여주고 (누가 다른 서류도 뗴라던데. 오늘할께.) 경찰관에게 법적으로 명확한 문제이며. 분쟁이 일어날 소지 자체가 없다는 인식을 주려고 노력했음. 진짜 편하더라. 적어도 이쪽은 법 이야기하면 알아듣잖아... 

결국  경찰이 지어준 결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는 사유지고. 남의 땅에 놓인 남의 물건을 옮기시면 안된다. (진3이 `그러니까…`라고 하려니까)
그건 그 쪽 생각이시고. 현재로서는 그러시면 안된다. 납득할 수 없으시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던가 해야한다`


라고 정리함. 

경찰분에게 아침부터 바쁘실텐데 오시라고 하셔서 정말 죄송하다고 인사드림. 사실 나도 안부르고 싶었어... 진짜...

오늘 한 일 

- 소유권 시비에서 경찰 입회하에 승리함. 
- 경찰에게 사정 설명 하던중 마침 야채 배달하던 할아버지가 우리를 지나쳐서 주차장을 통과해 지나감.  
   파 박스를 떨구시기에 가서 주워다드림. 다시와서 사정설명함. 


입술 꼭 깨물면서 서류 챙기고 뛰쳐나가느라 몰랐는데. 끝나고보니 액정 보호필름 엄지 손톱에 긁혀서 쭈욱 밀려있더라.. 어지간히 긴장하긴 했었나봄. 

진2와 진3이 연합을 하고… 진4가 추가가 되었는데… 그건 다음에 이야기 하겠음. 오늘 나머지 서류떼고 다른 절차 완료해야함.. 


아 그리고... 

진3 등신아...  내가 그랬잖아. 너 그땅 죽어도 못 쓴다고. 진n끼리 모여서 민원을 넣건, 행정소송을 하건 돈지랄 맘껏해. 근데 이미 끝났어. 
안되는 머리 모아봐야 답 없어...  양심도 없고 멍청한데다가 머리까지 나쁘면 세상 살기 힘들텐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냐. 
니 바램이 이뤄지는 것보다. 니가 지지할 법한 박근혜가 사면복권되는게 더 현실적이겠다. 


ps. 

다음 회차를 기대해주세요!! 

제작 지원 : 콩이 주차장.

많은 이용은 부담스러우니 사양하겠습니다. 관심과 성원 감사드립니다. 
신분 노출을 우려해 약간의 세부사항 변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 모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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