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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경찰·소방, 군 복무로 인정"…양향자, '女모병제 확대' 대선 공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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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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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aMpi

오는 6월3일 열리는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양향자 전 의원이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여성 모병제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발표한다.

17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양 전 의원은 저출생으로 인해 징집되는 남성 군 병력이 줄어드는 점을 우려하며 여성 모병제를 통해 확보한 인원을 경찰, 소방과 같은 특수직군에 우선적으로 배치시키는 방안을 국방개혁 주요 공약에 담을 예정이다. 모병제를 통한 근무이기에 남성들이 1년6개월간 군 복무를 한 것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또 남성 의사들이 군의관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는 것처럼 모병을 희망하는 여성 의사들은 보건소로 차출해 지역의 보건 의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공약에 함께 담을 계획이다. 여성들이 처음엔 비토할지 몰라도, 국민 삶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이들을 설득할 자신이 있다는 게 양 전 의원의 입장이다.

양 전 의원은 '무고죄 강화' 공약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양 전 의원은 "2030 남성들이 성관계 후 무고로 고소당할 것을 우려해 연애를 기피하고, 결혼까지 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무고에 관해서는 성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성별갈등·이념갈등·세대갈등 등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진 갈등을 해결하고, 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양 전 의원은 "양향자 정부가 출범하면, 적어도 사회 통합 하나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이루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술 인재 육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첨단 산업에서 일자리가 창출돼야 청년들의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미·중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거시적 문제와 '의료 개혁' 등 미시적 문제도 함께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https://naver.me/5Rh6Tl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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