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AI 쓴 서면으로 '나 홀로 소송'...변호사 상대 승소
4,684 41
2026.05.18 08:07
4,684 41

https://youtu.be/bkJU9MvNftM?si=HBqD2TSc4Hz0Y2_J

 

 

[앵커]
YTN은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법조계의 영향을 살펴보는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는, 인공지능이 얼마나 법률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드리려 합니다.

 

비전문가가 인공지능만을 이용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상대로 한 민·형사 분쟁을 모두 이긴 사례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기자]
변호사 A 씨를 선임했던 박장호 씨는 의견서 작성을 놓고 마찰을 빚다 결국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해임 직후, 생각지도 못한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소속 법무법인이 미지급 수임료 510만 원을 더 내라며 민사소송을 냈고, A 변호사는 박 씨의 항의 방식이 협박이라며 형사 고소했습니다.

 

[박 장 호 / 법무법인 상대 '나 홀로 소송' 당사자 : 나는 이제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고 갔는데 오히려 이 변호사 때문에 사건이 2개가 더 늘어났네, 하면서 엄청난 배신감과 억울함이 들었습니다.]

 

같은 변호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부담스럽다며 변호사 수임을 거절당하길 두 차례, 박 씨는 '나 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결과는 박 씨의 완승이었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하고, 민사소송에서도 박 씨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박 씨가 활용한 무기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은 복잡한 고소장 분석부터 법리 검토, 각종 서면 작성까지 소송의 모든 과정을 밀착 보좌했습니다.

 

소장을 입력하기만 하면 실시간으로 맞춤형 대응 전략을 뽑아냈습니다.

 

백미는 상대의 허점을 찾아낸 순간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은 변호사 A 씨가 작성했던 의견서에서 날짜가 잘못 기재된 녹취록을 찾아냈고, 계약서의 날짜와 서명 누락까지 포착했습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354272?sid=102

댓글 4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라운드랩X더쿠💙 강력한 수분 락킹! 💦 NEW ‘자작나무 수분 드롭 세럼’ 체험 이벤트 291 09.07 13,584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 07.13 946,567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26.08.30 아이디 판매 유도관련 추가) 24.04.09 13,984,45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4,404,44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60812 기사뉴스 저작권법 침해 강력 제재] 20.04.29 37,577,058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316,98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3 21.08.23 8,739,63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644,10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55 20.05.17 8,867,12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5 20.04.30 8,742,01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타회원 글/댓글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791,329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52501 기사/뉴스 하남시, 비욘세 안무가 ‘카니’ 홍보대사 위촉 15:28 88
3152500 이슈 [KBO] 왼쪽팀들 다 힘내라고 하고싶은 오늘 경기 해설위원 승부예측 13 15:27 556
3152499 이슈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이민자 근황 9 15:22 1,623
3152498 기사/뉴스 하루 14시간 배달일하던 40대 가장, 장기 기증해 4명에 '새 삶' 13 15:21 415
3152497 이슈 딸의 부탁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아빠의 이유…jpg 26 15:20 1,934
3152496 기사/뉴스 박휘순, 배우 박희순과 20년 만 '투샷 성사'…"앞으로도 오타 기사 부탁" [RE:스타] 4 15:20 666
3152495 이슈 [속보] 2분기 명목 GDP 26.4% 급증…47년 만에 최대폭 6 15:18 347
3152494 유머 발톱 깎고 신뢰도 -10000000000000됨 4 15:18 840
3152493 기사/뉴스 [단독] '파주 냉동창고 살인' 계획범죄 정황‥"상품권 위조 들키면 가두려고" 94 15:17 5,256
3152492 기사/뉴스 [단독] “40년 수학 난제, AI로 두달 만에 해결… 필즈상 사라질지도 몰라” 3 15:16 765
3152491 유머 다대기를 봐 푸들이보여 2 15:15 554
3152490 이슈 '타짜4' 변요한, 소녀시대 처제 효연 만나 도전장…보드게임 승자 누구? 15:15 352
3152489 이슈 삼성 월세 지원금 횡령은 삼성이 파놓은 함정일 뿐이라는 주장.jpg 135 15:14 8,224
3152488 유머 털이 길어서 긴 속눈썹처럼 보인다는 넷째바오 눈쪽 깜장털🩵🐼 10 15:14 993
3152487 이슈 집앞에 인도커리집왔는데 이 왕돈가쓰10분챌린지 같은 사이즈의 난 뭐지 11 15:12 1,493
3152486 기사/뉴스 조병규, 13년 소속사 떠나 군대 간다.."카투사 탈락, 육군 생각 중" 9 15:11 1,922
3152485 이슈 아이유 단발.jpg 10 15:11 1,024
3152484 이슈 오늘 오후 8시 딩고뮤직 나오는 도경수 8 15:10 324
3152483 기사/뉴스 [속보] 내년도 건강보험료, 올해와 같은 연 7.19%로 '동결' 10 15:09 772
3152482 이슈 슬롯머신 잭팟 터졌는데 돈 안 주는 이유 25 15:09 2,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