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조기대선에서 정권 탈환 시 공공의대 설립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연이어 밝히고 있어, 의정갈등 재발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임실·장수·순창)은 지난 15일과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이 발의한 공공의대 설립 추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6일에는 전북도·남원시 의원들과 함께 했고, 1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남인순·김윤·백혜련·서영석·소병훈·이수진·장종태·전진숙·천준호·정동영 의원 등이 함께 했다. 

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6일 기자회견에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증원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인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해 정부와 국힘의힘의 전향적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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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 전 대한의사협회 임원은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의료대란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의대생들의 정상적인 교육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또다시 갈등요소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의료대란을 겪으면서 의사 수, 의학교육 문제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리고 전문적 견해를 반영해 신중하고 장기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공공의대 설립을 들고 나오는 것은 또 하나의 사회적 갈등요소를 촉발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를 총선 승리를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기대선을 앞두고 또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정치적 목적으로 공공의대 설립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B 모 시도의사회장은 “비상계엄을 위헌이라며 비판하고 헌법재판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더불어민주당이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정부와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 설립이 의대증원과는 다른 사안이라고 애써 선을 긋고 있지만 의료계의 인식과는 차이가 크다”면서 “기자회견 내용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도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을 전제하고 있는 거처럼 보이며, 이는 의사인력 추계위법을 통과시킨 취지와도 전적으로 배치된다. 전문성이 확보된 추계위에서 먼저 현재 의사 수가 적은지 많은지, 적정한지부터 따져본 후에 공공의대든 의대정원 증감이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면 또 한 번의 의료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