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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해 10월 우리 군이 평양 상공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낸 뒤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국제기구에 이를 조사해 달라고 공식 요청한 겁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이 주장을 내놓은 직후부터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12·3 내란사태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무인기로 북한 도발을 유도했던 것 아니냐는 '북풍' 의혹이 불거졌지만 군은 이후에도 전략과 관련된 것이라며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진상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 사안을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국과 북한은 모두 ICAO의 회원국으로, 어느 한 회원국이 문제를 제기하면 ICAO 이사회에서는 반드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실제 진상조사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때문에 최근 정부에서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이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ICAO를 정치화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북한은 국제 규범을 위반한 채 우리와 국제사회에 위협을 자행하는 GPS 교란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이동현 이주현 / 영상편집 홍여울 / 영상디자인 조성혜]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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