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들도 다 억울하지만 수사받아…계엄, 권위주의 잠재의식 탓"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거부한 데 이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도 불응한 데 대해, 여권 원로인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이사장은 3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 시국상황에 대해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기 자리나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명제를 잘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본인(윤 대통령)은 본인대로 사정은 있겠지만 민주주의의 일반적 원칙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이사장은 검찰 수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들 사례를 언급하며 "전직 대통령들도 자기들은 왜 억울한 게 없겠나? 그러나 법 앞에 서서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나"라며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이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정계 입문 전부터 알고 지낸 최측근으로, 5선 국회의원과 이명박 정부 특임장관을 지낸 인사다.

이 이사장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전망에 대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에 체포영장을 갖고 가서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사태를 이렇게 안 만들었을 것", "이렇게까지 온 것은 끝까지 간다고 봐야지 순순히 법대로 집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게 민주주의 의식이 좀 약해서 그렇다"며 "누구든 간에 상황을 이렇게까지 몰고 올 필요가 없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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