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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24년 5월 알바비 못받아서 노동청신고/ 24년 9월 임금체불집단소송해서 승소/ 그러나 상대법인이 유령법인 상태라 돈을 지급받을 방도가 없어 처참한 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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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7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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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24시간 카페였고 편의상 해당 까페를 D카페라고 할게.

해당 D카페는 본점이 인천(혹은 서울)에 있는데,

법인 주소가 명확치 않고 유령등록을 한건지 분산해서 신고한곳마다 주소도 달라서 단체소송할때 등기도 여러번 떼고 곤란한 점이 많았어.

문제는 D카페가 법인소속 프랜차이즈라 결국 총괄 법인에 소송을 했어야했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여러번 왔다갔다 하며 시간과 돈을 쓴 결과

단체승소(대략 7~8명) 까지는 어떻게든 해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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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당시, 승소 직후에 취업때문에 적응하느라 이사하느라 바빴는데

청구권에 따라 원금 116만원과 더불어 다갚은날까지 연20%비율로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음에도, 결국 몇달 넘어 1년반이 지났는데도 감감무소식이라 결국 강제로 이행할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태야........






이게 무슨말이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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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나는 승소 이후 단톡방에서 8명이 정보를 공유할 때 ,

한명이

"내가 변호사를 찾아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물어보니,

해당 법인이 폐업을 하면 받아낼 도리가 없다" 이랬다면서

그냥 자긴 포기한다며 탈주를 했고, 흉흉해진 톡방은 승소 이후에 받아내는건

알아서 하는 분위기라 피해자들은 흩어지게 되어 오늘까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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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인 즉슨,

해당 D카페가 작정하고 유령법인을 내세워 영업했는데

폐업하기 좋게 작업쳐놓고 일부러 돈을 안주는 방식이라

결국 우리가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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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캡쳐해둔 해당 본사의 지점일람이야. 

아직도 D카페 이름 치면 네이버에 나온다......

몇개는 없어졌지먼 여전히 이렇게나 많은 지점이 있어서 적어도 월급 떼일일은 없을줄 알았는데, 보니까 여전히 뻔뻔히 임금 장난을 하더라?

노동청 진행하면서 알게된건데 몇몇 지점도 소송걸린거같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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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점 피해자들도 모으고싶었지만,, 

당시 소송할 때 답답한 부분이 해당 기업이 이름만 같이 둘 뿐 등기를 떼려하면 같은 이름으로 본사 주소를 달리해서 우후죽순으로 등록해서 우리가 어디법인 소속인지 우리도 모르고 법원에서도 모르니까 알아서 알아오라(;;) 해서 곤란했었어. 근데 결국 승소 이후에도 이게 발목을 잡아서 유령법인으로 운영중이라는거같아.....


나는 솔직히 다른 지점들도 피해자없는지 의문이야.

우리 지점만 작정하고 돈떼어먹으려고 가짜로 운영한건지?

굳이 사람들 모아서 그런 이유가 뭔지?..... 진짜 알수가 없어서 답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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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처음에 승소하고(24'09)   몇달 정도까지는 (24'12) 기다려보다가, 지급이 자꾸 안되니까 공단의 손을 이미 빌렸었는데,,,

공단에선 재산조회만 해주고 대지급금 신청해보라 이러기만 하고 일은 느리고 ㅠㅠㅠㅠㅠ 결국 진전되는건 하나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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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면 통장 가압류 해서 강제로 뺏어오기라도 하는데,

법인이라서 애초에 돈을 안줄 목적으로 유령법인으로 운영하다 폐업하면 그만이라 돈을 못받을거같다? 이런 경우는 진짜 어디에도 없었어서 그냥 답답하고...너무너무 막막해.



이게 말이 되나 싶고, 소액이라면 소액이라 소송비생각하면 그냥 떼먹히고 말라는 주변 반응도 있어서 그냥 다 포기할까 싶기도 하고.

D카페 이름 확 까버리고 공론화 해버리고 싶은데 무섭고.....

나는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






+++++))지금 나는 당시 소통하던 7명과 흩어진 상태고, 당시 이 사람들과는 근로형태상 면식이 없고 특이하게 '단 한명'씩 야간까지 교대근무 했기에 겨우겨우 다음파트사람 통해 모아서 했는데, 이상하게 소송을 승소했는데도 여러모로 찝찝한 점이 많아. 우리가 뭔가 돈세탁에 이용된건가....

뭔가 뒤에 숨겨진게 많나....싶은 그런거 ㅠㅠㅠㅠㅠ


당시 해당 프랜차이즈는 24년 당시 오픈한지 3월~5월정도로 굉장히 짧은 영업만, 그것도 영업이 되나 싶을정도의 이상한 후미진 곳에서 인건비를 유독 많이 쓰며 하루하루 일부러 영업을 망치는 식이라 (매출액이 하루 3만5천원 이랬는데 우리는 24시라 인건비만 몇십 나왔을거임)

24시 카페인데 누가봐도 망하는중인데 본사는 여유롭고 우리만 얼떨떨해서 맨날 있는곳 없는곳 청소하고 우리가 오히려 홍보하고 그랬던게 생각이 나.....



우리도 일하면서 얼떨떨 한 부분이 많았고, 제대로된 인수인계 없이 각 타임별로 일했어서 본사와 소통하던 방식도 슬랙을 통해서만 했었던지라 본사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많았어.


당시 우리 지점도 매니저가 있긴 했는데 그 사람도 신규오픈을 통해 고용되었고, 며칠만 본사에서 사람이 나와 교육을 받은 직원수준이라,

같이 임금을 미지급받아서 같이 소송한데다, 어린20대초중반이었을 정도로 그냥 이 영업을 제대로 하려던게 맞나? 싶었던게 있었어.



대충 "영업하려는 듯한 모양만 내서 구실만 맞추자"

이런 느낌이 이상하게 드니까 우리도 오픈한지 2달만에 임금미지불로 신고때리고 소송을 하게 된거야.... 근데 결국 승소를 했는데도 이러니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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