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이용하는 정치인들은 이해가 되거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저러는 거지.
당원들이 검찰개혁에 왜 원한이 맺혔는지도 알겠어.
그런데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고,
수사 인지, 별건수사 못하면 게임 끝난 거야.
보완수사로 정치검찰 못해.
사실 99%를 차지하는 일반 형사사건은 굳이 수사기소 분리가 필요한지도 모르겠거든? 정치인, 기자들 사건만 중수청 같은 데서 따로 관리해도 됨.
근데 검찰개혁 한은 맺혔지만 그게 뭔지도 모르는 지지자들이 보완수사 가지고 장난치는 데 넘어가서 그게 핵심인 줄 알고, 저 강성지지자들 때문에 형사사법체걔 망가지고 정권에 부담되는 거 진짜 어이없어.
정성호 장관 말이 맞어. 저지능고관여 지지자들이 막상 제일 피해볼 사람들인데 그걸 모르고. 저거 이용해먹는 정치인들은 기득권들이라 아무 피해 안보는데.
형사사법체계 무너뜨려서 공권력이 서민을 보호 못하는데 정권이 어찌 유지됨? 민주주의는 대중의 수준을 반영하고, 당은 당원 수준을 반영하는 거지. 환멸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