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imaeil.com/page/view/2026063016001582967

https://v.daum.net/v/uUFRtIu5gB

 

 

 

기소 권한을 일반 시민에게 맡기겠다는겨

 

만 20세 이상 주민 100명중에 9명 뽑아서

검사 기소 여부 및 공소 유지가 맞는지 심의한대

권고 수준이 아니라 법안 보면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의결하면 검사 처분이랑 달라도 뒤집혀

 

공소심의회 의결에 따라 기소 할 수 있고 !!
기소한것도 다시 불기소로 뒤집을 수 있음!!

검사가 불기소 처분해도 의결되면 지법원장이 '지정변호사'를 따로 정해야 하는데

이 지정변호사의 공소제기는 검사 공소제기와 같은 효력을 가짐

 

위헌 논란도 있고 뽑힌 위원들 공정성은 어떻게 담보할거여?
무엇보다 법 지식 없는 일반인들인데 여론 따라서 휘둘리기 딱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