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배분하면 되지 않아? 이익배분이러니까 기업이익을 왜 배분하냐 소리나오는거라 본질은 비슷하다고 보는데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훨씬 거부감 없을듯
잡담 거부감 많으면 그냥 나라의 자본이 들어가는만큼 세수를 더 걷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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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배분하면 되지 않아? 이익배분이러니까 기업이익을 왜 배분하냐 소리나오는거라 본질은 비슷하다고 보는데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훨씬 거부감 없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