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과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
"보완수사권 정부안 오늘이라도 국회에 제출해 달라"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23929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임 출마 선언 시기에 대해 말을 아꼈다.
25일 민주당 전북도당 당선이 워크숍에 참석한 정 전 대표는 "서양 속담에 햇볕이 떴을 때 건초를 말리라는 말이 있다"면서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아직 마음속으로 특별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대중 정치인은 대중과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책임을 대통령실로 떠넘겼다.
정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당론이다"며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는 말은 찬성으로 보지 않는다. 해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말은 반대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10월 2일 공소청 중수청이 출범하려면 지금 바로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196조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며 "그래야 수사관들이 공소청을 가든, 중수청을 갈텐데 이것을 자꾸 미룬다는 것은 사실상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정부안을 오늘이라도 국회에 제출해 달라"며 "그리고 법사위로 갈 분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 지금부터라도 형사소송법 개정을 놓고, 대통령 시행령을 놓고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헌절 이전에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10월 2일 출범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사람, 집기가 이동해야 한다. 지금까지 안됐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