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집회 및 시위 현장에 경찰력을 동원하고

통제(질서 유지, 교통 정리, 해산 명령 등)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시위의 규모와 관할 구역에 따라 경찰 지휘부 내에서 단계적으로 행사된다

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해서 권한이 주어지며, 구체적인 지시 주체는 다음과 같다

 

1. 관할 경찰서장 (1차적 권한)
가장 기본적으로 시위가 열리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통제 권한을 가짐
단일 경찰서 관할 구역 내에서 열리는 집회의 경우,

경찰서장이 질서 유지를 위한 지역 경찰 및 경비 병력 배치를 지시
만약 집회가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되거나, 
미신고 집회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
경고를 거쳐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1차적 법적 주체

 

2. 시·도경찰청장 (광역 단위 통제)
시위의 규모가 커서 한 경찰서의 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렵거나
집회 장소가 2개 이상의 경찰서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예: 대규모 도심 행진)에는 
시·도경찰청장(예: 서울경찰청장, 부산경찰청장 등)이 지휘권을 행사
직할 부대인 기동대를 대규모로 투입하고, 관내 여러 경찰서의 인력 배치를 종합적으로 조율하는 역할

 

3. 정부 고위층(대통령, 장관)의 개입 여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그리고 경찰의 상위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은 
국가 치안 유지의 최종 책임자로서 포괄적인 치안 정책 기조(예: "불법 폭력 시위에 엄정 대응하라")를 지시할 수는 있다
하지만 개별 집회 현장에 경찰 기동대를 몇 개 중대 배치할지, 
살수차나 차벽을 설치할지, 언제 강제 해산 작전을 펼칠지와 같은 
구체적인 현장 작전 지휘 및 경력 동원권은 법적으로 
철저히 경찰 지휘부(경찰청장~경찰서장)에게 맡겨져 있다
이는 정치권력이 개별 집회 통제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

 

<관령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4조, 제1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6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8조, 제29조

 

요약 
집시법을 통해 현장 통제와 해산의 명분 - 경찰 조직법을 통해 필요한 기동 병력 동원 -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들이 구체적인 제지와 질서 유지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