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보도 캡처〉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를 주도한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 이사장이 해임됐습니다.

재단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심 이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 고 밝혔습니다. 재단이 제3자변제과정의 위법성에 대해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는 우리 기업의 돈을 걷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대신 주는 '제3자 변제'를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당시 실무를 맡은 재단이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조 인감과 막도장을 만든 사실이 행안부 감사 결과 드러난 바 있습니다.

심 이사장은 이를 알고도 묵인했고, 일부 직원에 “문제삼지 말라”는 취지로 부당한 지시를 했습니다. 당시 JTBC가 입수한 감사 처분 요구서에 다르면 행안부는 심 이사장의 이같은 행위가 형범 32조의 불법 행위 방조, 종범 혐의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년 7월, 관련 예산이 270만원밖에 없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실이 지목한 법무법인 '바른'과 자문 계약을 새로 체결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임직원행동강령 위반으로 봤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34개월 동안 122차례에 걸쳐 출장 신청 없이 공용 차량을 사용한 비위 혐의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 3월 심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주문했고, 심 이사장의 재심 청구와 행안부의 기각 결정을 거친 끝에 오늘(25일) 재단 이사회에서 과반수 의결로 해임안이 가결됐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면직 처분이 끝나면 해임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재단은 “제3자 변제 과정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해 오랜 세월 고통받아 오신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재단이 제3자변제 과정의 논란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표명한 겁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월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재단의 위조인감 사용 등을 지적하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마땅히 정치적 형사적 사법적 책임을 져야겠고, 국가의 이름으로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보인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JTBC는 윤 정부가 강제동원 제3자 변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와 존엄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지난 1월부터 연속 보도한 바 있습니다.이후 행안부와 외교부의 감사 보고서에서 상당수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사안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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