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와 2시간 인터뷰...'힘의 논리' 세계관 드러내
NATO·그린란드 점령 두고 "선택의 문제"
러시아와의 군축 조약 만료 "개의치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워싱턴의 트럼프-케네디센터에서 공화당 하원의원을 상대로 연설을 가진 직후 자세를 취해보이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보유한 '최고사령관' 권한을 제약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도덕성"뿐 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본인이 보유한 미군 통수권을 활용할 때 국제법이나 의회 통보 절차 등 기존 법 규범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한 셈이다.

"국제법은 날 제약 못 해"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를 통해 공개된 2시간 분량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보유한 세계적 영향력에 제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나 자신의 도덕성, 나 자신의 생각"이라며 이를 "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법은 필요 없다. (내가) 사람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법을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거듭 반복되자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국제법이 미국을 제약할 수 있는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자신"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을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낸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강대국 간 충돌에서 법이나 조약과 같은 규범적 요소가 아닌 국가적 역량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따라 그는 대통령으로서 군사·경제·정치적 수단을 무제한적으로 활용해 미국의 패권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NYT 인터뷰에서 '그린란드 점령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지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하느냐'는 질문에 "선택의 문제일 수 있다"고 답한 것 또한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만일 미국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유럽과의 소위 '대서양 동맹'도 본질적으로 무용지물"이라고 분명히 밝혔고, 그린란드 점령과 관련해서는 "소유권은 성공을 위해 심리적으로 필요하다. 임대 계약이나 조약이 주지 못하는 것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08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