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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신상필벌' 발언에 "공무원 불법 사찰 불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1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강버스 운항 안정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안전 점검을 특별 지시한 것을 두고 "사전 선거 운동에 가까운 행태"라며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김 총리의 행보와 관련 "김 총리가 (서울 지역을) 다니면서 강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선거 개입과 유사한 형태"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 한강버스가 전날 잠실 선착장 인근 강바닥에 걸려 멈춘 사고와 관련 "정책을 하다 보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점검해서 개선안을 내는 것이 국민 생활에 보탬이 되는 정상적인 길"이라며 "(김 총리와 여당은) 계속해서 비판하고 문제 제기만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김 총리가 서울시의 종묘 인근 세운4구역 개발 계획을 비판한 것을 두고도 "지나치게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국민들 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무총리 신분을 이용해서 선거 개입과 유사한 행위를 할 게 아니라, 집권 정부·여당답게 오로지 민생을 위해서, 수도 서울의 재개발·재건축과 미래의 모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좀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업무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 총리는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170m가량 떨어진 종로구 세운4구역에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허용한 것과 관련, 지난 10일 종묘를 찾아 "근시안적"이라며 비판했다. 지난 14일에는 광진구 뚝섬 한강버스 선착장을 찾아 "안전이 걱정된다"고 발언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공무원들의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가담 여부 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두둔한 것과 관련 "반헌법적인 사찰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교묘한 논점 흐리기"라며 "신상필벌은 공무원이 주어진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라며 "공무원 개인의 PC와 핸드폰을 들여다보겠다고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협박하는 건 명백한 인권침해이고 반헌법적인 불법사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공무원 사찰은 내란 극복이 아니라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라며 "공직사회를 뿌리째 흔드는 공무원 사찰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