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억원 규모의 인천세관 마약게이트를 수사했던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검찰개혁 4법' 입법 청문회에 출석해 충격적인 의혹을 폭로했다.
그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인천지검장 시절 마약게이트를 덮은 주범"이라고 증언했다. 또 "대통령실이 내란자금 조달을 위해 마약 독점사업을 했다"는 충격적 의혹을 제기했다.
백 경정은 이날 서영교 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면서 2200억원대 인천공항 마약 밀수 사건 수사가 중단된 경위와 배후를 구체적으로 폭로했다.
"심우정은 마약게이트 덮은 주범"
백 경정은 "심우정은 마약게이트를 덮은 주범"이라며 "인천세관 연루 사실이 드러나자마자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한동훈과 이원석이 남부지검 특수부 형사6부를 폭파해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백해룡 수사팀이 수사하기 전 6개월 전 얘기"라며 "제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검찰이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사건을 덮었다는 사실을 두 번 확인하고 그걸 드러내려는 순간에 한동훈과 이원석이 백해룡 수사팀을 도와줬던 남부지검 특수부를 폭파시켜버리고 영장을 막아버렸다"고 증언했다.
인천지검, 세관 연루 확인 후 수사 중단
백 경정은 인천지검의 수사 중단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4명이 들어왔는데 1명을 검거했고 3명이 도망간 사실을 확인하고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추적 수사를 하다가 어느 순간 멈춰버렸다"고 했다.
그는 "그게 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을 빼냈다고 확인되는 그 순간이었다"며 "심우정이 인천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인천 마약 수사가 가다가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온몸에 마약을 칭칭 감아서 들어오는 마약쟁이들을 인천지검이 적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출국시켰던 거 아니냐"고 질의했고, 백 경정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나무도마 속 마약 100% 검색대 통과
백 경정은 마약 밀수 수법을 상세히 설명했다. "나무도마는 동네 마트 가면 4000원 주면 산다. 근데 항공화물 운송비가 1kg에 4만원에 육박한다"며 "4000원짜리를 4만원 주고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항공화물은 100%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한다. 나무도마 가운데 접착제가 붙어 있으면 아주 보기 흉하다. 100% 발견되는데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게 문제"라며 "전자통관 시스템이 반드시 발견해서 경고문구를 띄워준다"고 지적했다.
세관이 마약견 빼고 공항 열어줘
백 경정은 "마약견이라는 존재가 있다. 세관 직원들과 함께 구성원이다. 함께 3교대하고 연봉은 저보다 많다"며 "마약견을 빼버렸다. 마약견도 빼고 공항을 열어줬다. 공항을 열어준 것"이라고 폭로했다.
그는 "김충식 다이어리 수첩에서 23년 11월에 310kg가 또 나왔다"며 "제가 수사했던 것은 350kg 정도고 지금 김충식 수첩에서 나온 건 310kg고, 그 외에 청주와 대전 사이 공장, 부산 공장에 수백kg의 필로폰이 보관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것들을 추정해봤을 때 최소한 1000kg 이상이 국내에 들어와 유통되기 직전"이라며 "이 마약의 여파가 한 달, 두 달 있다 드러나는 게 아니고 사회적 여파가 확인되고 사회적 폐해가 알려질 때는 1년 2년 정도는 걸린다"고 경고했다.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외압
백 경정은 수사 초기 외압을 받은 정황을 설명했다. "정권 핵심부로 가는 수사 초기 단계였다"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 마약게이트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제가 외압을 당했고 모든 권력기관 대통령실 합쳐서 저를 핍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했지만 저도 고발사주 당해서 5개월 무고로 감찰 조사받고 그걸 근거로 해서 수사권 박탈당해서 쫓겨났다"며 "제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저를 제 자리로 수사 초기 단계 그 자리로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백 경정은 또 "그 뒤를 봐주는 작자들이 당시 용산이었고 용산에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확실하게 도와주던 경찰서장이 변심해버리고 대통령실로 승진해서 갔다"며 "온갖 조직이 백해룡 경정 수사팀을 해체하고 좌천시켰다"고 주장했다.
"내란자금 마약으로 조달" 의혹 제기
백 경정은 "대통령이 대통령실이 마약 수입을 했다. 마약 독점사업을 했다"며 "지금 어떻습니까? 내란을 경험하고 나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내란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인적 구성이지만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똑같이 중요한 게 내란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자금"이라며 "내란을 수행하는 운영자금이 합법적으로 마련될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5만원권이 지하에 엄청나게 숨어 있다. 그 5만원권을 모을 수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에서 필로폰"이라며 "이 사실은 특수부 검사들, 강력부 검사들, 마약사건 변호활동하는 변호인들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최고 권력자가 5조원을 국세에서 빼는 것은 쉽다. 그러나 그것의 10분의 1인 5000억을 현금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있다. 그게 마약"이라고 했다.
서영교 의원 "246만명 구한 수사 왜 중단"
서영교 의원은 "246만명이 투약 가능한 2200억원어치를 압수했다는 것은 246만명을 구했다는 소리"라며 "246만명을 구했고 거기서 용산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많은 마약을 압수했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구했고 그 조직이 용산으로 가는 길목까지 찾아서 그 조직을 뿌리 뽑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수사 초기 단계 자리로 돌려달라" 호소
백 경정은 "저는 이 마약게이트에서 내란 운영 준비자금으로 이 마약 독점사업을 했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만약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어느 정도 의석수만 확보했다면 이 마약으로도 1차 계엄이 가능했을 거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게 우리가 봤던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부의 민낯"이라며 "정보기관의 대응이 있다. 감시자로서 국정원이 있다. 국정원이 열어준 겁니다. 공항을"이라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 조직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겠냐"는 서영교 의원 질문에 "당연한 말씀입니다"라고 답하며 수사 복귀 의지를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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