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의대생·전공의 복귀 ‘특혜’ 논란에 의사 수급 조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학점 이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진급시키는 ‘윤석열식 유연화’는 없다는 점도 재차 확인했다.

박 의원은 지난 22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수업 시간을 줄이거나 이수해야 할 학점을 깍아주는 등 소위 윤석열 정부에서 제안했던 유연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복귀해 수업을 듣게 해주는 거 자체가 특혜”라는 시각에 대해 박 의원은 “의대생 이탈로 (1년에 의사가) 250~260명 정도만 배출되고 있다. (복귀가) 지연될수록 신규 의사 배출이 줄고 의료 공백을 메워주는 공중보건의사, 군의관 충당이 안 되는 문제까지 발생한다”며 의사 수급을 위해서라도 빠른 복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학과(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졸업으로 학사 일정을 맞추기로 하면서 의사국가시험 추가 실시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도 “추가로 한 번 정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해 의사로 배출될 수 있는 기회를 검토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한 건 아니다. 시험 보기 위한 자격을 다 갖춰야 한다”며 “방학 등 틈새를 이용해 정해진 학점을 다 채우고 듣는 것을 전제로 신규 학사 일정을 짜고 있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신규 의사 배출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신규 의사를 평시 수준만큼 배출시키기 위해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의대생 복귀로 내년 8월 의사국시가 한 차례 추가되면 한 해 배출되는 의사 수가 3,000명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먼저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공격당하거나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조치 하겠다”며 “의대 학장, 교수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복귀 의대생을 대상으로 재학생 피해 방지를 위한 서약서 양식을 만들었다.

전공의들이 제시한 대정부 요구안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논의를 시작해 달라는 취지로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과 형태를 갖춘 요구사항”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한 새로운 요구안은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중 좋은 것도 있지만 문제 있는 방향성을 가진 정책들도 있다. 어차피 재검토와 재고려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전문가, 국민 등 다양하게 참여해 검토해 봐야 한다. (전공의들이) 해볼 수 있는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연속성 보장에 대한 요구는 특혜가 아닌 “수련 복귀를 위한 물리적 허들 제거”로 봐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전공의들이 수련을 하다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사직서를 내면 입영 대상으로 분류된다. 전공의들이 복귀 후 수련해서 전문의가 되겠다고 선언하더라도 (통지서가 효력이 있으니) 다시 입영 된다. 수련을 할 수 없고 복귀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또 “의료 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요구도 논의를 시작해 달라는 취지”라며 “복지위에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고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환자·시민사회단체, 국민 의견까지 들어가면서 논의를 해 보자고 제안을 해 둔 상태”라고 했다.

의료 공백에 대한 사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잘못된 정책 집행 때문에 (전공의들도) 초기 저항하는 의미에서 이탈한 건데 장기화되면서 본인들도 힘들었겠지만 누구보다 국민, 특히 환자들이 고통 받고 힘들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어린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공의들도 사실은 그런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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