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현재 10곳인 관련 센터를 내년에 2곳 추가로 늘리고, 이 대통령 임기 내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4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난임 부부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추진 중이다. 

◆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10곳…내년 2곳 확충 후 임기 내 전국 확대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에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위는 여성가족부 국정과제에 있던 '난임부부 및 임산부·영유아 지원 확대'를 복지부 소관 국정과제로 조정하고, 해당 공약을 국정과제 안에 담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내년까지 최소 2곳 늘리고, 임기 내 전국 확충을 목표로 한다.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는 난임부부와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임산부 등의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복지부가 운영을 맡고 있다. 난임 치료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자조 모임 등을 연계한다.

국회와 복지부가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확대에 뜻을 같이하는 이유는 난임 시술이 증가하는 만큼 난임부부의 심리적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상담 현황은 2021년 3만278건에서 2021년 3만278건, 2024년 4만4351건으로 46.5% 증가했다.

홍성규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사무국장은 "난임 부부는 시술에 실패했을 때 가장 어려움을 느낀다"며 "시술에 실패하면 남편들도 똑같이 실패에 대한 실망을 겪는다"고 전했다. 홍 교수는 "처음에는 시술하면 100%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반복되면 오래 시술을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커진다"고 난임 부부들의 어려움을 전했다.

그러나 문제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가 전국에 10곳만 설치돼 있다는 것이다. 현재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는 전국에 10곳이 설치돼 운영 중이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권역별로 전남, 인천, 대구, 경기, 경북, 서울 2곳, 경기 북부, 경북의 의료기관 9곳이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는 상담센터가 한 곳도 없다 보니 지역에서 사는 난임부부는 수도권으로 이동해 상담을 받기도 한다. 원정 진료가 일어나는 것이다.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도 발생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인력난에 대기 한 달 이상…상담사 인력 확충 '시급'

다만 난임·우울증 상담센터가 생겨도 인력이 지원되지 않으면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는 2018년 이후 받은 예산이 약 56만7000억원으로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중엽 함춘여성의원 원장은 "예산은 동일한데 인건비가 늘다 보니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다"며 "정책 방향은 유지하되 충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정부에 "현재는 상담사 1명이 최소 6명을 상담해야 한다"며 인력과 예산 확충을 당부했다.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의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난임부부가 상담을 받으려면 53.4일을 기다려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도 2023년부터 인력 부족에 따른 예산 확충을 지적한 바 있다.

용인특례시 난임부부 지원사업 현장 모습.[사진=용인시]

다만 이 원장은 권역별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구축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난임 부부를 상담하려면 의사, 간호사뿐 아니라 난임 시술 등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요원들이 모두 필요해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적절한 인력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갑자기 운영을 중단해야 할 수 있다"며 "현재 운영 중인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질 관리를 통해 환자들이 거주하는 위치에서 가장 근접한 의료기관을 믿고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원장은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 경우 교통, 숙박비 일부를 보조하는 '원정 진료에 대한 지원'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홍 사무국장도 상담사에 대한 인력 확충을 강조했다. 이 원장이 제시한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수가를 더 줘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있어 난임 부부가 상담할 수 있는 상담사를 늘리고 시스템을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홍 사무국장은 "작년에 서울시와 난임 부부 관리 프로그램을 8주 동안 진행한 적이 있는데 효과가 좋았다"며 "상담사 인력 확충이 더 시급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