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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면 적용 예외" 악용 원천차단…탈법행위 구체화로 못박는다
'공정경제' 李대통령 핵심공약…업계 "도입률 올라갈 것" 기대감
원재룟값 등이 상승하면 하청업체의 납품 대금을 원청에 인상분만큼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대금연동제'가 시행 1년 9개월 여만에 손질된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납품대금연동제 개선'을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본격 추진하는 것이다.
그동안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합의하면 제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이 있었는데, 이를 악용해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가 빈번해지자 관련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금지하겠다는 게 골자다.
30일 관가에 따르면 중기부는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해 현재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기술되어 있는 미연동 합의 강요 행위 금지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의 원재료 가격이 10%(혹은 협의 비율) 이상 변동하면 납품대금에 그만큼을 반영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강제 규정이지만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서로 합의하면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이 문제였다. 업계에서는 "갑을관계에서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는 탈법 행위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납품대금연동제 개선은 '공정경제'를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납품대금연동제 안착을 위해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쪼개기 계약 등의 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청사(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구체적 방안으로는 관계 법령인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상생협력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현재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규정된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개정안 입법이 언급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지 못하게 법령에 명문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내용의 용역을 여러 차례로 나눠 위탁하는 '쪼개기 계약'이나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행위 등으로 탈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저조한 도입률이 개선되고 산업 전반에 공정 거래 질서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아직 도입률이 50%대에 머무르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연동제 적용 의무 거래가 있는 수탁기업의 체결률이 56.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특히 레미콘 등 특정 업종에서는 "거래 관계를 끊겠다"는 식으로 사실상 미연동을 강요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
정한성 중소기업중앙회 공정거래활성화위원회 위원장은 "현행법에 규정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는 협상력이 사실상 없는 수탁기업 입장에선 뜬구름 잡는 얘기라 의미 없다고 본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단체 등에서는 부작용 우려도 나온다. 중소기업을 위한다지만 위탁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면 예측하기 어려운 자금난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기부는 "확정된 안을 논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 방안 중 하나"라며 "구체적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용어설명>
■ 납품대금연동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 약정을 체결하는 제도. 계약체결 당시 예견할 수 없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대해 납품대금을 조정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한다.
■ 위탁·수탁기업
위탁기업이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물품 등의 제조를 다른 수탁기업에 위탁하는 기업을 말함. 수탁기업이란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아 전문적으로 물품 등의 제조를 하는 중소기업을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