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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새 정부의 방향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오래전부터 사회협약 국가로 가야 한다는 말을 많이 나눴다"면서 "갈등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협약에 의한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이 지금에 맞는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전한 뒤,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잘못 하나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숫자 2천 명을 가지고 의대생 문제로 모두를 괴롭게 만든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5년을 채우지 못하고 몰락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묻자, "망할 짓을 했기 때문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당정 간 관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당정이 하나라는 마음으로 국정의 일체감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간의 경험과 대통령의 스타일을 볼 때 주례회동도 의미가 있겠지만 보다 수시로 현안에 대해 말씀을 나누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과제로 꼽히는 '내란 종식'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고위직에 있던 분들이 당시 처신을 명료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에 교훈을 남겨야 한다"면서도 "하위직으로 가면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조사 등에 대해서는 절제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에 대한) 감사 등은 이후 특검이나 내란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해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 "큰 틀에서 수사·기소를 분리하자는 큰 방향은 공감대가 큰 것으로 알고, 저도 동의한다"며 "제도와 사람의 문제가 섞여 있기에 사람의 문제는 벌할 것은 벌하고, 근본적으로는 제도를 개선하면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현재 드러난 것들을 가지고 '검찰 전체의 저항'이라고 규정할 생각은 현재로서는 없다"며 "다만 가진 권한이 약화한다고 생각하면 기꺼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당선 전에) 이 대통령에게 '중도보수라고 말씀하신 것을 일회용 선거 전술로서가 아니라 진지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이 대통령) 본인은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의 국정 방향도, 제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의 방향도 그것이 선진국 초입에 들어서는 대한민국의 중산층을 확대하는 정책 방향과 부합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수 출신 정치인들이 역할을 할 공간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고, 야당 의원과 지도부를 더 열심히 만나려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부족하지만 일정한 의미가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해 정부 차원에서 배치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사드 배치에 반대했던 데 대해서는 "그때는 기술적으로 완벽한 방어가 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과, 미·중 양국 외교관계에 미칠 우려 때문에 보다 충분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졸속 배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군의 미사일 방어(MD)망과 관련해 "당연히 개선돼야 할 점이 많다"며 "핵보유국 인정 문제와는 별도로, 북핵이 사실상 고도화되고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황에서 대단히 깊은 안보적 고민이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북극항로 개척 정책에 대해 "대통령 직속, 혹은 총리 직속 위원회에서 필요한 조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