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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경찰에 접수된 ‘거짓 신고’가 지난해 대비 12.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경기남부청에 접수된 거짓 신고는 총 313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58건) 대비 12.6%(45건) 줄어든 수치다.
경찰은 거짓 신고를 줄이기 위해 엄정 대응 기조를 세우고 매월 체계적 현황 관리와 강력 처벌 방침을 유지해왔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112신고처리법에 담긴 거짓 신고 과태료 부과 조항을 적극 활용 중이다.
이러한 엄정 대응으로 경찰은 313건의 거짓 신고 건수 중 신고자 293명(구속 3명)에 대해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93.6%에 달하는 처벌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실제 지난 5월 하남시 덕풍동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신고 처리에 불만을 품은 주민이 “윗집에서 마약을 한다”, “흉기로 위협한다”는 등 10여차례 반복적으로 거짓 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주민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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