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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선 전 유시민이 말한 검찰 개혁에서 한가지 틀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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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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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yRqh2jNUNyY?si=nkPY18woMqlQOzBX



검찰 개혁은 그것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돈도 안 들고 시간도 별로 안 걸리는 일이어서

신속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검찰은 합법적인 정부 조직인데

하는 행태는 범죄 조직과 비슷하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고

기소 편의주의, 그것도 하거나 말거나 누구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다 수사권까지 행사를 하니까 

내가 수사한 사람을 내가 집어넣을 거야, 이 막강한 권한을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사용해 왔죠, 지금까지.


저 조직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범죄 조직처럼 되었습니다.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는 조직으로 가야하고요.

검사가 기소권을 편의적이거나 불법적으로 행사하는지 

이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수처를 키워야 하죠.

이런 조처들은 마음만 먹으면 되는 일이에요.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면 또 검찰에서는 우리 칼 써, 우리 칼 써 할 거예요.

그 칼을 쓰면 안 됩니다. 독배에요, 독배.

우리가 당신 괴롭힌 것 이상으로 저쪽을 죽여줄게, 이럴 거예요.


-


민주당이 집권했는데 

우리 칼 쓰라고도 안 하고 항명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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