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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청산 울산본부 "전원일치 판결 부정…민주체제 부인"
전교조 울산 "정치적 편견으로 헌법 가치 교육 폄훼"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원들이 울산시교육청에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특강 철회를 요구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와 교육계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울산운동본부는 16일 오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형배 전 재판관에게 정치적 색깔을 덧씌워 선동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인사라 비난하며 헌법 질서는 물론 아이들의 교육마저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된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대해 '찬반이 반반으로 나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 제도를 부정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 체제를 부인하는 것과 진배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교육청 추경 예산안 심의 중인 상태에서 이번 건을 빌미로 예산안 삭감을 암시하기도 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질서를 해친 사건과 인물을 옹호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육마저도 볼모로 잡고 위해를 가하겠다는 주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자신들의 극단적인 정치적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사회적 보호 원칙가 교육권마저 훼손하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도 앞서 성명을 내고 "문형배 전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법률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탄핵 선고를 내렸을 뿐이며, 이를 논란의 인물로 호도하는 것은 해당 의원 개인의 정치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편견으로 헌법 가치 교육마저 폄훼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와 교육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법 특강이 교육현장에서 헌법의 가치와 민주시민교육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의회가 교육청, 학교가 협력해 민주주의 사회에 걸맞은 시민을 양성하는 공동의 책무를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25일 오후 3시 울산시교육청 대강당에서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한 문형배 전 재판관 초청 강연을 예정대로 개최한다.

하지만 지난 11일 열린 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문 전 재판관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되신 분”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교육청이 이슈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특강 철회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한 시의원은 “시교육청이 특강을 진행한다면 저 역시 제 나름대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예산 삭감 등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