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2005년 당시 소유 주택을 친구에게 차명으로 은닉한 바로 그날,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신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가 다주택자 대상으로 강도 높은 중과세 정책을 발표하기 딱 이틀 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 전 수석은 서류상 1주택자가 됐고, 매년 수백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게 됐습니다. 의도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상 탈세를 한 겁니다.

서류상 1주택자 위장…이틀 뒤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부부는 2005년 8월 29일,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74㎡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지하철역 바로 앞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대치동 아파트를 매입하는 바로 그날, 오 전 수석 배우자는 기존에 갖고 있던 경기 화성시 단독주택을 오 전 수석 친구에게 차명으로 넘겼습니다. 최근 의혹이 불거진 바로 그 주택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 전 수석 부부는 서류상 1주택자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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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이었다면 매년 수백만 원 이상의 세금 더 냈어야

결과적으로 오 전 수석 부부는 지난 20년 동안 사실상 다주택자였지만,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 받지 않았습니다. 2주택자였다면 매년 수백만 원 넘는 세금을 더 냈어야 합니다. 20년 동안 이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 단순 계산해도 거액의 세금을 피한 셈입니다. 오 전 수석 부부가 보유한 대치동 아파트 시세는 현재 50억 원이 넘습니다. 화성시 단독주택 역시 바로 옆이 동탄신도시라 가치가 높다는 분석입니다.

취재진은 지난 11일부터 오 전 수석에게 여러 차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답을 하지 않던 오 전 수석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벌적 가산세까지 냈다"면서 "거듭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징벌적 가산세를 냈다는 표현으로 봐서는 결국 오랜 기간 탈세를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을 언제, 얼마나 냈다는 것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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