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실 파견 공무원 전원에게 원소속 부처 복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원이 복귀를 거부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부처 사정'이라는 해명이 나오지만, 단순한 인사 차원의 문제로 보지 않는 시각도 있다.

7일 제보자에 따르면 특히 복귀를 거부한 10명의 공무원들이 '12.3 계엄 시도'와 관련한 핵심 실무자였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단순 행정지원 인력을 넘어,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배포, 군·경 연결 통로 확보, 계엄 로드맵 정리 등 국가권력 전복 시도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인물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인물들이 아직도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인사 조치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의 지시에 따라 국가적 위기 시 시나리오를 실행에 옮겼던 집행자들이라면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시간벌기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러한 내용들은 SNS를 타고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유명 게시글에는 "진실은 조용히 묻히지 않습니다. 복귀 거부한 10명, 당신들이 저지른 일이 대통령실 비품 유실 따위로 끝날 거라 생각합니까?"라고 콕 집어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또 다른 게시글에는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복귀해서 이재명 정부에 협조하는 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라고 직격하는 글도 올라왔다.

이와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미 복귀한 177명의 파견 공무원들 중 일부는 당시 상황을 목격하거나,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입을 열 가능성은 높아지고, 진실이 묻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실 비품 유실이나 사무 관리 차원을 넘어서, 계엄령 문서 유출이나 실질적 집행의 증거가 드러날 경우, 복귀 거부자들은 단순 공무원 신분 이상의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침묵과 잠적이 최선의 방어책이 될 수 없다"며 "현시점에서 조용히 복귀해 새로운 정부에 협조하는 것이 이들에게 허락된 마지막 선택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복귀는 단순한 인사명령이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복귀 거부자에 대한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607000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