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해 12월15일 경기도 안산시 노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26쪽 분량의 ‘국방 인사전략 방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뒤인 2022년 4월10일에 작성된 이 문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방인사에 대해 “청와대와 정치권을 바라봐야만 진급하는 인사체계로 군을 무기력한 집단으로 만들었다”고 혹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향후 인사전략 방향’과 관련해 “정치권의 군 인사개입 차단”, “야전전투와 교육훈련의 전문가를 중점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이 포함됐다. 문건에 첨부된 4개의 참고자료에는 대장 4명과 중장 20명의 프로필, 국방부와 합참 주요 직위자의 비화폰 번호가 적혔다. 일부 참고자료에는 ‘특별취급’이라는 주의 표시가 돼 있었다.
특수단은 지난해 12월 노씨를 조사하면서 이 문건의 출처를 물었지만 노씨는 “국방부 공식 문서가 아니다.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오는 자료”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국방부 장군인사팀’, ‘육본 장군인사실’ 근무자 현황 등 예비역 장성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해 노씨는 “이런 거는 네이버에 안 나온다. 개인이 작성할 수 없고 어떤 놈이 갖다준 것 같은데 기억에 없다. 2023년도인가 그런 것 같기도 하다”고 답했다.
특수단이 ‘군 비화폰 전화번호 등은 최고위급 지휘관들이나 알 수 있는 것’이라며 거듭 추궁하자 노씨는 “(김용현) 국방장관이 준 문건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되물었다고 한다. 노씨는 “누군가가 준 거 같고 오래된 자료”라며 “많은 장성들 전화번호가 개인휴대전화에 다 보관되어 있다. 굳이 이런 자료가 필요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법무관 출신인 김정민 변호사는 “장군 프로필이나 비화폰 연락처는 민간인한테 유출돼선 안 되는 군사 기밀”이라며 “군 인사사령부 등에서 엄격하게 관리되는 내부 자료를 외부에 줄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국방부나 대통령실 등 유출 경로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