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30

 

- 변호사 175명 참여
- “사법쿠데타 정치판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
- “사법관료들이 국민의 신뢰를 비웃으며, 매번 예상 뛰어넘는 결과 만들어내”
-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사법부에 대한 믿음을 송두리째 파괴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소…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들 실행”

 

 

변호사 175명이 참여하는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이 출범했다.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대표 강문대 변호사)은 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설립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쿠데타 정치판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강문대 변호사, 권영빈 변호사, 권호현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 백주선 변호사, 손익찬 변호사, 신윤경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 최건섭 변호사,황희석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변호사단은 “대법원이 전례 없이 신속하게 이재명 대표의 상고심을 진행해 파기환송 선고를 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이례적으로 조속하게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다가 공판기일을 연기했다”며 “이 상황은 명백히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를 ‘사법쿠데타’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은 기자회견 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형법 직권남용죄로 엄중히 수사해 처벌해 달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은 설립 제안 취지에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을 지방법원 판사가 시(時), 분(分) 단위로 구속시간을 따져 석방하는 파격을 보일 때만 해도 주변 사람들의 분노를 가라앉히며 그냥 조금 더 두고보자고만 했다”며 “권한대행들의 만행과 뻔뻔함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탄핵만 하면 된다’며 너그럽게 넘어가려고 했다”고 말했다.

변호사단은 “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선거법 무죄판결 사건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접수되기가 무섭게 전원합의체로 회부할 때만 해도 ‘별일이야 있겠어?’라며 다들 상고기각을 확신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은 “그러나 국민의 직접 위임을 받지 않은 사법관료들이 국민의 신뢰를 비웃으며, 매번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들의 행동은 국민의 선함과 신뢰를 비웃고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아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단은 “오늘 우리는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사법권의 한계를 넘어선 정치 개입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법 만행”이라고 규정했다.

변호사들은 그러면서 “이에 우리 변호사들은 사법관료들로부터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앞장서고자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을 설립하고자 한다”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모든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며, 나아가 사법관료들의 기득권을 타파해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국민무시 정치개입, 조희대 대법원장, 즉시 사퇴하라!”

“정치적 중립의무 외면하고, 선거개입 자행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내란수괴는 특별대우, 국민주권은 유린, 사법부를 규탄한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