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페북, 유튜브 딱 걸렸다…소름 돋는 광고의 비밀 ‘1000억’ 철퇴 [박지영의 법치락뒤치락]
3,988 7
2025.01.29 08:23
3,988 7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운동화를 사고 싶은 당신. 여러 온라인 쇼핑몰을 돌아다니며 관심이 가는 제품들을 찾았습니다. 브랜드 홈페이지에 들어가 ‘장바구니’에도 담았습니다. 결제는 하지 않았네요. 유튜브에 들어갔습니다. 아까 장바구니에 담은 그 운동화의 광고가 뜹니다. 페이스북에 접속했습니다. 살까 말까 심각하게 고민했던 또 다른 제품의 광고가 뜹니다. 흠칫하게 됩니다. “혹시 누가 내 폰 훔쳐봤나?”

비밀은 구글과 메타(페이스북 운영사)가 온라인 쇼핑몰에 제공한 ‘비즈니스 도구’들에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구글·메타가 제공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이용자의 행태 정보가 구글·메타에 전달됩니다. 제품을 검색하고, 후기를 살펴보고, 장바구니에 담고… 일련의 과정을 온라인 쇼핑몰과 구글·메타가 공유합니다. 구글·메타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당신의 계정 정보와 기기 정보, 행태 정보를 결합해 광고를 제공합니다. ‘맞춤형 광고’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이같은 정보 제공에 동의한 기억이 없다는 겁니다. 구글·페이스북 안에서 수집된 정보가 그 안에서 사용되는 것이라면 몰라도, 다른 사이트에서 활동한 기록이 구글·페이스북에 제공되는 것까지 동의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 9월 맞춤형 광고 시스템이 “정보 주체의 동의를 적법하게 받지 않았다”며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메타·구글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결과가 지난 23일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개보위 제재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헤럴드경제는 1심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법원은 구글 67쪽, 메타 60쪽의 판결문을 통해 구글·메타의 개인정보 수집이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중략


해외 사례를 보면 구글·메타가 적법한 방식으로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할 방법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이용자는 자신의 구글·메타가 자신의 정보를 어떻게 수집·이용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에 대해 동의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입니다.

법원은 특히 메타의 판결문을 통해 타사 행태정보 수집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인터넷 활동의 익명성을 상실시킬 위험이 있다. 장기간 수집된 이용자별 행태정보를 분석할 경우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 및 민감정보까지 식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져 이용자들이 인지하기 쉽지 않다”며 “이용자 입장에서는 온라인에서의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현대사회에서 정보주체인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타사 행태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구글·메타는 1심 결과가 나온 직후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메타는 “저희의 제품과 서비스가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구글은 “법원의 판결을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글과 메타는 2라운드에서 반전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박지영 park.jiyeong@heraldcorp.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21571?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7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딘토X더쿠✨] 촉촉한데 커버력까지 최고! 반짝이는 맑은 광감의 블러글로이운초쿠션 체험 이벤트 677 02.03 20,16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747,14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138,02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663,98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7,319,08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2 21.08.23 6,023,45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1 20.09.29 4,989,63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6 20.05.17 5,583,90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2 20.04.30 6,016,72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886,569
2625804 이슈 본인이 메인보컬인데, 동갑으로 다른 메인보컬 또 뽑히자 눈물났다는 아이돌 11:22 302
2625803 기사/뉴스 "김성훈, 노상원에 비화폰 전달…불출대장 삭제도 지시" 2 11:22 86
2625802 이슈 강제식민지시절부터 유구한 개신교 11:22 91
2625801 이슈 작년 TV광고 가장 많이 나온 얼굴은 누구? 1 11:21 285
2625800 이슈 곧 딩고라이브 출연 예정이라는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 11:21 176
2625799 이슈 16년동안 매주 6일이상 아침마다 5~10km 달리기 한 사람입니다. Twt 9 11:19 857
2625798 유머 아기판다한테 곰펀치 맞는 송바오님 ㅋㅋㅋㅋㅋ 3 11:18 710
2625797 이슈 빌런 수집가 오은영 박사의 새로운 예능.jpg 5 11:18 1,026
2625796 기사/뉴스 김종민, ‘1박 2일’ 18년째인데 “까나리 액젓 한 번도 안 먹었다” (라스) 4 11:18 611
2625795 이슈 [단독]두 조각 어디 갔나…밸런타인데이 코앞, 고디바 케이크 중량 변경 5 11:17 1,135
2625794 유머 팬들 빵터진 아이브 애티튜드💅 응원법... 8 11:15 479
2625793 이슈 하스스톤 프로게이머 서렌더 김정수 고등학교 자퇴 12년만에 친 수능 성적표.jpg 2 11:15 844
2625792 이슈 지드래곤 HOME SWEET HOME 멜론 TOP 100 다시 1위 5 11:14 375
2625791 이슈 [교촌x변우석] 💛변우석의 허니 모먼트 공개💛 허니시리즈편 6 11:12 197
2625790 기사/뉴스 “서희원, 네 번이나 병원 가고도 사망”…현지 의사도 ‘탄식’ 47 11:12 5,087
2625789 이슈 실시간 유튜브 인기동영상 1위 6 11:11 1,702
2625788 유머 한국식 칭찬 돌려막기.jpg 11 11:10 1,756
2625787 유머 독일의 대왕돈가스 24 11:07 2,419
2625786 기사/뉴스 이찬원, 랄랄과 협업 성사되나…"뭐 하나 낼까?" 1 11:06 341
2625785 기사/뉴스 [속보]공수처 "이상민 내란 혐의 사건은 검찰에 이첩" 27 11:06 1,781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