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이재명 정부의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투자 방향을 논의한다.

 

청와대 강훈식 비서실장·김용범 정책실장·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재정경제부와 예산기획처 등 관계 부처 장관과 학계·연구기관 및 시민사회 인사 등 130여명이 참석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홍근 예산처 장관은 이 자리에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을 발표하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각각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 관련 지원 전략을 발표한다.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청년 정책 추진 방향을,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발표한 뒤 주제별 토론을 할 예정이다.특히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사용 계획을 포함한 청사진도 공개한다. 국가재정법상 ‘초과 세수’는 국채 상환 등 사용처가 엄격히 정해져 있는데, 이와 별개로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인프라 투자, 양극화 대응 및 균형 발전에 세수를 쓰기 위해 기금을 신설하는 것이다. 주무 부처는 기획예산처다.초과 세수를 다른 곳에 사용하려면 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청와대는 특별법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여당 내 기금신설 관련 기구를 만들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기인 8월말쯤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류덕현 보좌관은 지난 7일 “법적 절차를 준수해 학계·언론이나 다양한 공적 기구를 통해 충분히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