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행안위 산하)로 옮겨갈려고 신청하는 검사가 없대. 거의 기소청(법무부산하)에 남아 있고 싶어한다.
중수청이 국가수사본부랑 업무가 겹치는것도 있고 교통정리를 해야되는 문제도 있음.
이런걸 다 미루고 오로지 '보완수사권 폐지'만 외치는 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50710?sid=004
국힘 보이콧…전체회의도 못 여는 행안위
2년 동안 장외투쟁 할 건가…와서 싸워라
선관위 개혁, '비상임' 위원장 문제가 핵심
선관위·지자체 업무 지침 촘촘하게 만들어야
보완수사권 존폐, 늦어지더라도 숙의하자
8·17 전대 前 처리? 절대적인 기한은 아냐
검사 다수 공소청 원해…중수청은 어떡하나
'거악'과 싸울 중수청 수사역량 문제가 중요
(인터뷰 일부 발췌)
▷신성철: 국회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아니라 좀 고민을 좀 해봐라 뭐 이런 취지였다. (그런 취지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국회 내에서 지금 여당이 주도하는 방안은 보완수사권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고 대신에 경찰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 보완수사요구권을 내실화한다든지 뭐 이런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폐지를 전제로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경찰 견제를 위해서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가 있을까요?
▶김영진: 현재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완수사요구권이라든지 수사심의위원회에 이걸 통해서 경찰이 수사를 암장하거나 그 뭐냐 하면 수사를 숨긴다거나 아니면 진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논의하고 그것을 어떻게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완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중수청의 인력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한마디로 중수청의 수사 역량과 기능이 정확하게 수립되지 아니하면 거대 악과 거대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 수사망으로부터 다 피해 나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마디로 거대 경제 권력이라든지 거대 정치 권력이라든지 언론 뭐 수많은 우리 사회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층에서는 로펌이라든지 이런 힘 있는 그것을 통해서 범죄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대단히 많이 생길 우려도 많아요.
그럼 중수청이 그런 거대 악과 거대 권력의 잘못된 지점을 수사할 수 있는 역량과 힘을 어떻게 또 준비할 것인가 이것 또한 저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완수사권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럼 본질적으로는 사실 그게 전자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
▷신성철: 그러니까 중수청의 어떤 역량. (역량)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게 중요한데 좀 묻히고 있다.
▶김영진: 저 묻히는 게 있다라고 봐요. 보완수사권을 통해서 그걸 하려고 하는 거 한다고 하지만 네 그거는 좀 약간 전체 사건 중에 보완수사권을 통해서 해결될 사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비율로 따지면 그렇겠죠) 비율로 따지면. 그럼 실질적인 거는 그런 중요한 경제 사건 정치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잘 수행해 내서 거대 악과 거대 범죄를 저희들이 척결해 나가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중수층이 해야 될 핵심적인 일이죠. 지금 보완수사권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과연 그럴까?'라는 의문도 있어요.
▷신성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중수청은 어떤 논의 자체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김영진: 현재 이제 행안부에서 중수청을 준비해 나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에서 수사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있는데 검사가 검사들에게 이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소청으로 갈 거냐 중수청으로 갈 거냐 그리고 현재 검찰청 내에 있는 검찰 수사관들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그래서 그런 인력들이 제대로 이제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좀 나눠져서 잘 배치돼야 되는데 현재 분위기를 보면 검사들이 '나 공소청에 남을래'가 다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중수청의 수사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겠죠.
▷신성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회 내 논의는 크게 없는.
▶김영진: 현재 이제 그거는 행안부에서 준비하고 있고 신청을 받기 때문에 아마 8월 정도 9월 정도 가면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