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은 언론에 알리거나 주변에 법조인 많으니 부작용 발생하면 최강욱 말대로 언론에 알리면 될 일 아닌가 진짜 보완수사권 폐지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음 인지수사 별건수사 다 막아놨는데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해야 할 이유가 뭐야
잡담 보완수사권 유지로 인한 부작용은 정치인수사밖에 없는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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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은 언론에 알리거나 주변에 법조인 많으니 부작용 발생하면 최강욱 말대로 언론에 알리면 될 일 아닌가 진짜 보완수사권 폐지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음 인지수사 별건수사 다 막아놨는데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해야 할 이유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