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계엄 일으킨 굥도 굥이 문제지 계엄권이 나쁜건 아니잖아
유사시 쓸 수 있는 대통령 권한인건데
결국 악용한 자를 처벌하는게 맞지 있는 제도 좀 냅뒀으면 좋겠어
보완수사권은 심지어 국민들 피해보지도 않는 법에 경찰 견제하는건데
잡담 진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문제지 제도를 없애는게 말이되나
63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유사시 쓸 수 있는 대통령 권한인건데
결국 악용한 자를 처벌하는게 맞지 있는 제도 좀 냅뒀으면 좋겠어
보완수사권은 심지어 국민들 피해보지도 않는 법에 경찰 견제하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