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한테 수사개시는 뺏었는데 경찰 종결권은 그대로지?

문정권때 개정한걸로 고발인들 이의신청못하쥬?

경찰에서 불송치 결론 땅땅내고 끝내면 고발인사건은 걍 끝나버리쥬?

물론 악성고발도 많이 있어서 문제는 있지만

그걸 그럼 어느정도 걸러낼수있는 장치를 생각해내야지

구냥 냅다 못하게하죠? 누가편하다? 권력가들이 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