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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수년간 초등생 조카 성폭행…착취물 만든 6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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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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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미성년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추행, 강간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모부임에도 피해자 모친이 생계를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만 9세에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강간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크게 벗어난 범죄로 죄질과 범정이 극히 나쁘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성장과 발달에 미칠 영향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니 초범이라고 고작 8년 주는게 말이 되냐????????????????????

너무 화나고 어이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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