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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ㅇㅈㅊ) 촉법 진짜 문제 많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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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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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조용한 동네인데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어제 일어났거든

 

타지역 학생이 와서 40대여자 뒷목을 공격해서 봉합수술 받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근데 칼도 준비해와서 살인미수 혐의인데

 

중학생 촉법이라 형사책임을 지지않는다고 기사 났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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