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의 비공개 만찬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권이 추진하는 데 대해 “결국 힘없는 서민이 경찰의 부실 수사로 받는 피해에 대응하는 게 취약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민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우려가 크고, 결국 그 서민 계층이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인 만큼 보완수사권 폐지로 민주당 지지층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취지다. 이날 만찬은 22대 국회 하반기 민주당 법사위원과 법무부의 상견례 성격으로 진행됐다. 다만 검찰 개혁 강성파인 김용민 의원은 불참했다.
 

그간 정 장관은 공개석상에서 “정부 기본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하면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국회에 보완책을 요구해왔다. 이날 만찬에서도 부실 수사, 수사 지연, 피해자 보호 문제, 경찰 부패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부실 및 은폐 의혹이 불거진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도 언급됐다고 한다.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만찬에서 “8·17 민주당 전당대회 전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한다”는 복수의 주장이 나오자, 정 장관은 “피해자 보호에 신중해야 한다”며 속도전만 강조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의원들과 보완수사권 관련 대화를 이어가던 정 장관은 “모든 일은 다 순리대로 되는 게 아니겠냐”며 이야기를 마무리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는 전했다.

만찬 참석 의원은 통화에서 “정 장관의 민주당 지지자 피해자론은 공감할 수 없다”며 “다만 순리라는 표현을 쓴 건 당원이 원하는 대로 간다는 것으로 이해했다. 결국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의지”라고 해석했다. 반면 다른 의원은 “수사 지연 방지와 피해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숙고해달라는 뜻”이라며 “강성파가 주도하는 현 상황에 대해 초연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의원도 “피해자 보호라는 사법 체계의 대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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