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02235?sid=102

 

민 당선인과 인수위는 광주는 하나의 도시권인데 5개 구로 나뉘어 통합 이후 광역 조정 기능이 약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지원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 5개 자치구를 하나로 묶은 광주시라는 조직이 없어지지만, 광주권 기능은 사라질 수 없으니 이를 별도 조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광주 자치구청장들은 "자치구 위에 또 다른 행정 주체를 얹는 옥상옥(屋上屋)"이라며 "통합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구청장들은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조정교부금 개선, 재정 독립 강화 등 자치권 강화를 요구해왔는데, 광주행정청이 생기면 권한이 다시 행정청으로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남의 22개 시군은 자치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광주 자치구는 통합 이후에도 광주행정청의 관리를 받게 되면 다시 자치권이 제약받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존 광주시가 수행하던 광역 사무 권한을 행정청이 그대로 승계하면 자치구의 현안인 시 승격이나 직접 교부세 교부 논의 등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한 자치구청장은 "하나의 조직(전남광주특별시) 안에서 (광역 사무를) 하면 되는데 중간 조직처럼 행정청을 두겠다는 것은 통합의 원칙이나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행정청 신설 논의와 맞물리면서 출범 이후 통합특별시와 자치구 간 권한·재정 배분 갈등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뭔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알아서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