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지원은 소득이 적어 월세 부담이 큰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월 20만원을 24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국무총리로 임명된다면 청년 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해당 사업은 당초 2022년부터 2025년까지만 신청자를 받고 폐지하려는 한시 사업이었으나, 올해부터 상시 사업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그동안 저소득층에 가까운 소득요건에 막혀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536만원)이면서, 청년 본인 등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한 후보자는 여기서 청년가구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끌어올려 더 많은 청년이 지원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요건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늘리면 사업 예산은 과거보다 더 불어날 전망이다.

예산은 2022년 821억원, 2023년 442억원, 2024년 794억원, 2025년 1349억원, 올해 1300억원 편성됐다.앞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기준을 10%포인트(p)씩 상향할 경우 향후 5년간 수혜인원과 예산규모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추계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부 검토 사항에 대해 총리실에서 더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하신 것으로 본다”며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예산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