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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조국 "검찰 수사개시권 없어진다고 다 아냐‥문제 있으면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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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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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한 정부안을 두고 "검찰의 수사개시권이 없어진다고 다가 아니"라며 "검찰에게 앞문을 닫으면서 뒷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86363

이 아저씨 뭔소리하는거야

법이 수사개시권이 없어지는데 뭔 뒷문을 열어....

법이 안되는데 수사개시를 하면 불법이 되는거지

 

이 아저씨 어케 교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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