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나 비법조인인데도 검찰개혁 관련해서 툭치면 좔좔 나옴 어 수사기소 최소 분리했고

무명의 더쿠 | 14:18 | 조회 수 192

제일 문제되어왔던 별건수사 인지수사 삭제했으며

공소청법상 검사를 징계로 파면 가능하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에 한해서만 보완수사 가능함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은 헌법 개헌 안하는이상 변경 불가능하고

이거 괜히 바꿨다가 헌법소원 들어가면 쓸데없이 행정력만 낭비에

검사는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이라 얘네 다 짤라봤자 행정소송으로 전부 다 복귀 가능하므로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주장이다까지

 

시발 아주 레파토리가 정해져있어 대본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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