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종결권은 문재인정부에서 경찰에게 넘겨준 권한인데 정청래 또 말장난하네

경찰수사독점에 대한 대안은 없고 노무현전대통령 언급하는 정청래당대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704333?sid=100

李 “검사들 다 나쁘지 않다” 발언 다음날
“조작기소 보면 100% 허위는 아니지만
10% 허위 조작이 충분히 90% 무너뜨려
검찰개혁 상징성 남달라…故노무현 연상”
정부안 반발하는 강경파 힘실었다는 분석 “조작기소를 보면 100%가 다 가짜 허위는 아니다”며 “90%의 진실이 설령 있을지라도 10%의 가짜 허위 조작으로 충분히 90%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10%의 가짜 허위 조작으로 충분히 90%의 진실을 압도할 수 있고 10%의 꼬리로 90%의 몸통을 충분히 흔들 수 있는 것”이라며 “결정적 10%의 허위 가짜 조작으로 나머지 90%의 몸통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며 “70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렀던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재배치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여타의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갖고 있다”며 “(검찰 권력은) 70년 넘게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집행권 등 수사 개시권과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 등 모든 권력을 가지고 휘둘러 왔다”며 “검찰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권력 분산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