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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조사권한 부여한 사례 있어…확실하게 불법 잡아라"
전략
공단은 사무장 병원으로 인해 조 단위로 건보 재정이 새고 있지만 긴 수사 기간을 틈타 범죄자들이 수익을 은닉해 징수율이 낮다고 호소해 왔다. 평균 11개월에 달하는 경찰 수사 기간을 약 3개월로 대폭 단축해 범죄자들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신속하게 동결하고 환수하는 것이 특사경의 핵심 목표다.
특사경 도입은 공단의 숙원이었지만 그간 의료계 반대 등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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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현(fat@yna.co.kr)성서호(soho@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