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어긴거 O
당연하지 우리나라 농지법 구멍 숭숭이라 투기꾼들도 법 안어기고 다이용함 LH 직원들도 법안어김
문제는 그 농지법 구멍을 없애고 투기를 막겠다 공약세운거
=문재인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정작 지 집살땐 그 농지법 구멍을 이용한거 그래놓고 법 안어김 문제없음 이러고있는거임
다시말하지만 LH 직원도법은 안어김
+
일반인은 농지를 사서 1년만에 준공가능으로 형질 변경 한다? 그냥 불가능임
농지법이 구멍법이지만 그래도 저렇게 대놓고는 일반국민은 죽었다깨어나도 불가합니다
이건 예전 글 파묘하다 본 거고

걍 국힘에 있어야할 인간이 민주당 말아먹었다고 보는게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