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일단 저작권법내용
다운은 저중 아무것도 안들어감
따라서 법적처벌 불가
판례 있는데??? 하는애들 판례로 들고온거 99%도 아니고 100%가 토렌트였음 토렌트는 저중 배포에 해당됨ㅇㅇ
다운로더는 기술상 못잡으니 처벌도 못하는거 아니냐? 하는 애들 있는데
바로 다운도 배포도 잡아가는 아청법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웹하드 같은 경우는 검색기록, 다운기록 다 남아있어서 아청물 다운만 해도 잡혀간 경우 수두룩빽빽
결론
1. 다운도 누가 다운했는지 알려고만 하면 알수있다
2. 근데 아청물 제외 일반 저작물 일반다운로드는 처벌조항이 없어서 안잡음
일단 저작권법내용
다운은 저중 아무것도 안들어감
따라서 법적처벌 불가
판례 있는데??? 하는애들 판례로 들고온거 99%도 아니고 100%가 토렌트였음 토렌트는 저중 배포에 해당됨ㅇㅇ
다운로더는 기술상 못잡으니 처벌도 못하는거 아니냐? 하는 애들 있는데
바로 다운도 배포도 잡아가는 아청법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웹하드 같은 경우는 검색기록, 다운기록 다 남아있어서 아청물 다운만 해도 잡혀간 경우 수두룩빽빽
결론
1. 다운도 누가 다운했는지 알려고만 하면 알수있다
2. 근데 아청물 제외 일반 저작물 일반다운로드는 처벌조항이 없어서 안잡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