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일단 저작권법내용
다운은 저중 아무것도 안들어감

따라서 법적처벌 불가

판례 있는데??? 하는애들 판례로 들고온거 99%도 아니고 100%가 토렌트였음 토렌트는 저중 배포에 해당됨ㅇㅇ


다운로더는 기술상 못잡으니 처벌도 못하는거 아니냐? 하는 애들 있는데
바로 다운도 배포도 잡아가는 아청법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웹하드 같은 경우는 검색기록, 다운기록 다 남아있어서 아청물 다운만 해도 잡혀간 경우 수두룩빽빽

결론

1. 다운도 누가 다운했는지 알려고만 하면 알수있다
2. 근데 아청물 제외 일반 저작물 일반다운로드는 처벌조항이 없어서 안잡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