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잡담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김진성은 왜 위증했나…판결문 살펴보니
182 0
2024.11.27 10:24
182 0

이에 반해 민주당은 김씨가 왜 위증했는지는 본인만 알 것이라면서도 오히려 위증이라는 법원 판단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심지어 김씨의 위증 자백도 검찰의 협박 등에 의한 허위자백일 것이라는 주장까지 내놨다. 광주고검장 출신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시키지도 않았는데 김진성 씨는 왜 위증을 했느냐'는 김현정 PD 질의에 "(김씨가) 처음에는 위증한 적 없다고 부정하다 위증했다고 자백한다"며 "검찰이 알선수재 사건으로 2건을 지금 쥐고 있다. 3건 중에 사기 사건 하나는 봐주고 알선수재 사건을 지금까지 2년째 기소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사견을 전제로 "이재명 대표 잡아넣는 데 도움을 주면 '너 이 사건 봐주겠다'는 것이겠죠"라며 "회유가 아니라 이건 협박이라고 봐야한다. 하찮은 위증을 기소하면서 더 중대한 알선수재 범죄를 빼줬기 때문에 이건 직무유기 범죄고 자백을 유지하게 만든 협박범죄이기 때문에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은 담당 검사들이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라고 했다. 

역시 검사 출신의 이건태 민주당 의원도 이날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 관련 국회 소통관 백브리핑에서 '위증교사했지만 고의나 범의는 없었다고 했는데, 동기가 불분명한 범죄행위가 있을 수 있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김씨가 실제로 위증했는지, 위증하지 않았는데도 자백했고, 그에 근거해 재판부가 유죄판결을 선고했는지, 정확한 실체관계는 오직 신만이 알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 역시 "우리가 간과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이 검찰이 김진성씨를 알선수재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해놓고 공범은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을 받았는데, 기소 안 하고 잡고 있다"는 점이라며 "(위증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진 부분도 본인 말대로 모르면서 (법정에서) 아는 체 했다(위증)고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추측했다. 이 의원은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는 김진성씨가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했다. 검찰에 의해 허위자백했다는 거냐는 질의에 이 의원은 "단정하는 건 아니고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https://naver.me/IItbPiYw


이번에 판결내려진 위증교사 사건이 김진성의 위증했다는 자백으로 시작된건데

김진성이 벌받을 걸 알면서도 진술을 바꿔서 왜 위증했다고 자백한건지 기사가 없어서 답답했는데 그래도 기사가 하나 나왔네

김진성이 본인의 다른 범죄혐의로 검찰한테 잘보여야하니까 처벌이 약한 위증죄를 자백한거지..


목록 스크랩 (0)
댓글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려 루트젠 x 더쿠] 동안 하면 떠오른 여배우들의 두피관리템! 떡짐 없이 산뜻한 <려 루트젠 두피에센스> 569 03.17 44,22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352,16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922,64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68,41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193,819
공지 알림/결과 2025년 하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3 24.11.22 532,635
공지 알림/결과 ✨아니 걍 다른건 다 모르겠고....케이돌토크 와서 돌덬들한테 지랄 좀 그만해✨ 144 24.08.31 995,677
공지 알림/결과 2025년 상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61 24.08.04 1,450,045
공지 잡담 핫게 글 주제에대한 이야기는 나눌수있어도 핫게 글이나 댓글에대한 뒷담을 여기서 하지말라고 10 23.09.01 3,073,759
공지 알림/결과 🔥🔥🔥[왕덬:공지정독바라 차단주의바람] 🔥🔥🔥왕덬이 슼방/핫게 중계하는것도 작작하랬는데 안지켜지더라🔥🔥🔥 95 18.08.28 5,707,05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8384203 잡담 땡겨요 수수료 적대서 한동안 썼는데 손해보는 기분이라 이제 안씀 11:48 32
28384202 잡담 백신이랑 요소수때 여기도 장난아니였잖아 11:48 9
28384201 잡담 근데 국힘 택갈이도 안하고 바로 다음 대선준비하는거 넘 웃김 11:48 15
28384200 잡담 여기 지금 있는 2찍은 이간질이 목표일걸? 민주당 의심하게 하고 괜히 보수언론 기사내용 들고 와서 휘젓고 11:48 8
28384199 잡담 김성훈 영장 심사 결과는 언제나올까ㅠㅠ 2 11:48 12
28384198 잡담 국짐도 저 위헌이라는 헌재 의견 따르지 말라고 한거지? 마은혁 임명 관련해서 1 11:48 18
28384197 잡담 만약에 한덕수 인용되고 최상목 탄핵되면 그 다음 누구임? 4 11:47 48
28384196 잡담 다들 얼마나 최하목에게 질렸으면 11:47 125
28384195 잡담 최하목 원래 수욜인가?까지 임명안하면 탄핵할꺼라고 했자나 11:46 69
28384194 잡담 한덕수 탄핵 정족수 문제는 사실 내란공모죄도 넣은 거라 문제 없다고 했었음 3 11:46 114
28384193 잡담 얘들아 생일카페?나 전시회 보통 어떤식으로 해? 11:46 10
28384192 잡담 2찍 더쿠 먹을만큼 많아 5 11:46 74
28384191 잡담 스벅 맘모롱 맛없다 2 11:46 31
28384190 잡담 최하목 탄핵 전 사퇴 가능은? 2 11:46 106
28384189 잡담 근데 국힘 ㄹㅇ 위헌정당 때릴거같음 7 11:46 163
28384188 잡담 그래도 뉴라이트보단 덕수가 나을거같기도 5 11:46 89
28384187 잡담 그리고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헌재 판결 안 따르는 거 최상목이 최초래 ㅇㅇ 8 11:45 226
28384186 잡담 엑스오키티 시즌3 내년에 공개일까? 1 11:45 26
28384185 잡담 2찍은 더쿠를 어케 하지 3 11:45 122
28384184 잡담 하목이 날리고 덕수복귀하면 그나마 나을꺼있나 3 11:44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