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잡담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김진성은 왜 위증했나…판결문 살펴보니
196 0
2024.11.27 10:24
196 0

이에 반해 민주당은 김씨가 왜 위증했는지는 본인만 알 것이라면서도 오히려 위증이라는 법원 판단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심지어 김씨의 위증 자백도 검찰의 협박 등에 의한 허위자백일 것이라는 주장까지 내놨다. 광주고검장 출신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시키지도 않았는데 김진성 씨는 왜 위증을 했느냐'는 김현정 PD 질의에 "(김씨가) 처음에는 위증한 적 없다고 부정하다 위증했다고 자백한다"며 "검찰이 알선수재 사건으로 2건을 지금 쥐고 있다. 3건 중에 사기 사건 하나는 봐주고 알선수재 사건을 지금까지 2년째 기소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사견을 전제로 "이재명 대표 잡아넣는 데 도움을 주면 '너 이 사건 봐주겠다'는 것이겠죠"라며 "회유가 아니라 이건 협박이라고 봐야한다. 하찮은 위증을 기소하면서 더 중대한 알선수재 범죄를 빼줬기 때문에 이건 직무유기 범죄고 자백을 유지하게 만든 협박범죄이기 때문에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은 담당 검사들이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라고 했다. 

역시 검사 출신의 이건태 민주당 의원도 이날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 관련 국회 소통관 백브리핑에서 '위증교사했지만 고의나 범의는 없었다고 했는데, 동기가 불분명한 범죄행위가 있을 수 있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김씨가 실제로 위증했는지, 위증하지 않았는데도 자백했고, 그에 근거해 재판부가 유죄판결을 선고했는지, 정확한 실체관계는 오직 신만이 알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 역시 "우리가 간과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이 검찰이 김진성씨를 알선수재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해놓고 공범은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을 받았는데, 기소 안 하고 잡고 있다"는 점이라며 "(위증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진 부분도 본인 말대로 모르면서 (법정에서) 아는 체 했다(위증)고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추측했다. 이 의원은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는 김진성씨가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했다. 검찰에 의해 허위자백했다는 거냐는 질의에 이 의원은 "단정하는 건 아니고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https://naver.me/IItbPiYw


이번에 판결내려진 위증교사 사건이 김진성의 위증했다는 자백으로 시작된건데

김진성이 벌받을 걸 알면서도 진술을 바꿔서 왜 위증했다고 자백한건지 기사가 없어서 답답했는데 그래도 기사가 하나 나왔네

김진성이 본인의 다른 범죄혐의로 검찰한테 잘보여야하니까 처벌이 약한 위증죄를 자백한거지..


목록 스크랩 (0)
댓글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탈출 불가! 극한의 공포! <살목지> SCREENX 시사회 초대 이벤트 104 00:06 3,02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83,21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976,38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75,94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313,416
공지 알림/결과 【 정치 관련 글은 💧💧💧다른곳💧💧💧에서 】 25.07.22 860,801
공지 알림/결과 2026년 상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60 25.06.09 741,629
공지 알림/결과 ✨아니 걍 다른건 다 모르겠고....케이돌토크 와서 돌덬들한테 지랄 좀 그만해✨ 153 24.08.31 2,691,005
공지 잡담 핫게 글 주제에대한 이야기는 나눌수있어도 핫게 글이나 댓글에대한 뒷담을 여기서 하지말라고 13 23.09.01 4,810,039
공지 알림/결과 🔥왕덬이 슼방/핫게 중계하는것도 작작하랬는데 안지켜지더라🔥 95 18.08.28 7,614,887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443396 잡담 앺스 추가멤이 유이 나나 레이나 리지였나? 02:19 0
30443395 잡담 앨리스 이 세 곡 중에 하나라도 모르는 케톡러랑 겸상 안해 02:19 0
30443394 잡담 나나 뭔가 오캬 언급 안할 재질인데(욕아니고 뭔말인지 알지 약간 그런 느낌) 02:19 4
30443393 잡담 정말 위화감이 1도 없는 ai돌이 나오면 어떨거 같음? 02:19 4
30443392 잡담 앨리스 찐명곡은 찰랑찰랑도 지금우리도 아니고 너와나 다 02:18 4
30443391 잡담 데이식스는 왤케 처음부터 4인조였던거 같지 02:18 11
30443390 잡담 나뮤 이샘이 진짜 예능 캐였는데 02:18 11
30443389 잡담 타멤이 찍어준 최애사진 이런거 너무좋음 02:17 16
30443388 잡담 경리 좋아했음 02:17 11
30443387 잡담 거대엔시티 1 02:17 34
30443386 잡담 오랜만에 내돌 브이로그 다시 봤는데 그립다 02:17 44
30443385 잡담 요즘 케톡에서 vr콘플 자주 봤는데 ㅋㅋㅋ 1 02:16 26
30443384 잡담 ㄹㅇ 오바 아니고 앺스 나나 지금 나오면 반응 ㅈㄴㅈㄴ 터질거같음 2 02:16 77
30443383 잡담 너네 앨리스도 알지...? 나 유경이 좋아했어 3 02:16 46
30443382 잡담 오랜만에 입덕 각 선 돌 생겼는데 회사가 장벽임 02:16 19
30443381 잡담 나나는 첫사랑 활동때가 진심 개예쁨 02:16 7
30443380 잡담 슼에서 봤었는데 못생겼는데 발편한 운동화 브랜드 뭔지 알아? 6 02:15 64
30443379 잡담 머리 이틀안감아도 정수리냄새 안나는 방법 없을까 3 02:15 59
30443378 잡담 나 오랜만에 아무 생각 없이 걸데 링마벨 뮤비 봤다가 ㄴㅇㄱ됨 1 02:15 47
30443377 잡담 소시 소말이나 미스터미스터 아님 나뮤나 예전에 걸데가 조금씩 하던 그런 웅니컨셉 좋아함 02:13 24